경제범죄의 동향

본문내용

04
310,196
239,684
25,696
5,779
377
6,270
1,948
30,442
2.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자료 : 경찰청)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사이버 범죄
22,651
45,909
54,204
61,709
사이버 테러
10,638
14,159
14,241
15,390
계
33,289
60,068
68,445
77,099
* 사이버 범죄 :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침해 등 / 사이버 테러 :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자료 : 금융감독원)
3. 보험사기 발생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발생건수(건)
5,749
5,757
9,315
16,513
관련금액(백만원)
40,440
41,132
60,605
129,039
4. 카드깡(현금카드를 이용한 불법현금유통)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 : 여신금융협회)
구분
거래정지
대금지급 보류
계약해지
한도축소
경고
합계
2004. 3/4
616
183
525
2,839
1,012
5,175
2004. 4/4
1,307
307
615
2,248
9,417
13,894
증감율 (%)
112.2
67.8
17.1
-20.8
830.5
168.5
5. 산업기술 불법해외유출 적발현황 (자료 : 국가정보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사 건
10
5
6
26
금액(억원)
47,407
1,980
139,000
329,000
5. 결 론
경제 범죄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축소하고, 중립화하고, 부인하고, 정당화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 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분류 그리고 그러한 범죄의 특성에 대해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범죄의 실태와 대응 대책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았다. 우리는 또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범죄의 예들을 짧게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자 없는” 범죄가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차 있고 최근의 연구의 부족함을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금전의 획득이 경제 범죄의 강력한 동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범죄자의 행동을 결정하고 조절하는 인지적 기준 또한 중요한 동기이다. 행동의 준거들은 사회 맥락과 직장 동료와 같은 개인의 준거 집단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준거 집단과 사회 맥락은 직업 범죄에서 특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기업 범죄와 임금 노동자 범죄에서 그 영향력은 가장 뚜렷하다. 사회적 분위기에 병행한 인지 재구성을 통해 직업 범죄자들은 비난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을 공공연히 하게 된다. 전통적인 경제 범죄자들은 비록 그러한 경우가 있긴 하더라도 직업범죄자만큼 과감한 인지 재구성을 하는 것 같진 않다. 직업 범죄자들은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종종 부인한다. 전통적인 경제 범죄자들은 비록 대부분의 범죄자들처럼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지만 직업 범죄자보다는 범죄를 잘 인정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하에 경제 범죄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 결과 IMF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 미국의 경제에 이끌려 휘둘려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즉, 일반국민의 사회발전, 경제발전 및 법적안정성에 대한 위기감이 공유되고 이에 대한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보편화 된다면 우리는 여타의 다른 전통적 범죄들보다도 기업이나 조직의 범죄에 대하여 더 많은 경계를 기울이는 의식의 전환을 맞이하여 앞으로 발생 할 경제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고 확실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형사정책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부 2009년
2)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 노한창 충남대학교 특허법학전문대학원 2004년
3) 현정환의 형사정책 현정환 한국고시회 2006년

키워드

경제범죄,   최근,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