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 파악과 발전방안의 제시

소개글

[아동복지]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 파악과 발전방안의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양서비스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성립 요건
3. 입양서비스의 의의
4. 입양사업의 역사
5. 입양서비스의 종류
6. 입양의 특성
7. 입양서비스의 구성요소
8. 입양가정 선정의 기준
9. 입양에 관한 법률상의 제반요건
10. 입양의 무효, 취소와 파양
11. 입양의 실제

Ⅲ.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
1. 국내외 입양현황
2. 입양기관 현황
3. 국내외 입양 업무의 행정처리체계

Ⅳ. 우리나라 입양서비스 실태에 대한 발전방안
1.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2.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및 강화
3.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4. 국내입양의 활성화
5. 입양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Ⅴ. 우리나라 입양서비스 실태에 대한 발전방안의 개인적 견해
1. 정보 및 자원 센타 운영(Resource Center)
2. 모국연수원 건립
3. 국내 재산 상속권 정비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촉진법은 입양특례법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되었으나, 입양 후 1년 이내에는 관계자에 의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양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입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① 입양대상아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기관이 다양하므로 이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입양취소 청구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④ 입양 사후관리 규정이 명문화하여야 한다.
⑤ 국내입양은 가정법원의 관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국내입양의 활성화
① 국내입양의 부정적 태도 불식과 국민의식 계몽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출생과정에 대한 배경자료가 전혀 없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기아의 경우에 더욱 부정적이다.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관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혈통을 계승하고 재산상속이나 조상숭배 등을 통한 혈연관계의 입양만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입각한 아동중심의 입양과는 거리가 멀고 양부모의 입장에서 입양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면 각종 대중매체 활용과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를 통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계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② 입양가정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별 국내입양 종합정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5. 입양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 아동이나 입양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입양기관이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경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 학술연구와 사계발표회를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Ⅴ. 우리나라 입양서비스 실태에 대한 발전방안의 개인적 견해
입양인 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사후관리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입양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1. 정보 및 자원 센타 운영(Resource Center) - 해외입양인들이 배경문의, 모국방문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된 정보센타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정적인 지원 및 인력(Resources person) 배치가 요청됨.
2. 모국연수원 건립 - 해외입양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할 수 있는 (Youth Hotel)등을 겸한 입양인들 만을 위한 모국연수원 건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해외 입양인 들이 모국방문 시에도 숙식을 할 수 있고 모국연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국내 재산 상속권 정비 - 현행 민법상의 재산 상속은 해외로 입양되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재산 상속권이 있다고 하여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이 성장하여 더 이상 입양기관과 연락을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 남아있는 상속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라.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자율성 확보 - 해외 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입양기관에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전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일부 민간 단체 등에서의 사후관리 개입은 입양 전반에 대한 인식보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전체 입양인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입양기관의 Post-placement services 정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입양인의 사후관리를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해외 입양인들에게 줄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 이렇게 가정위탁서비스와 입양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한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보호서비스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좁은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에서 봐야 하며, 이러한 대책은 아동의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주요한 과제를 지적해 보려고 한다.
첫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시설수용보호사업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탈 시설화 시키고 기존의 복지시설을 지역사회복지센터화하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하며 시설장은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요보호 아동의 보호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우를 대폭 개선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요보호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가족해체와 빈곤 등에 의하여 요보호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오늘날의 아동은 핵가족화 등으로 부모의 방임 속에서 자라고 외래의 대중문화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문화적 갈등으로 범죄, 비행, 폭력, 가출 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성격해체 현상은 건전한 아동의 문화, 가족문화 형성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여부를 통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되겠고 건전한 가정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와 성인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기초한 아동의 정책입안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여러 해결방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동의 정서적사회적신체적 보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의 대안이 나와야 하며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아동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소나무, 2008
권지성,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나눔의집, 2005
이현주,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8
배태순,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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