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다목적댐의 역할과 기능, 다목적댐의 필요성, 다목적댐의 효과, 다목적댐의 현황, 다목적댐에 대한 인식과 견해, 다목적댐 건설 사례, 다목적댐의 관리 방안, 다목적댐의 미래 전망 분석(다목적댐, 댐)

소개글

[다목적댐]다목적댐의 역할과 기능, 다목적댐의 필요성, 다목적댐의 효과, 다목적댐의 현황, 다목적댐에 대한 인식과 견해, 다목적댐 건설 사례, 다목적댐의 관리 방안, 다목적댐의 미래 전망 분석(다목적댐, 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다목적댐의 역할과 기능
1. 홍수조절
2. 용수공급
3. 전력생산

Ⅲ. 다목적댐의 필요성

Ⅳ. 다목적댐의 효과
1.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효과
2. 가뭄 시 다목적댐의 효과

Ⅴ. 다목적댐의 현황

Ⅵ. 다목적댐에 대한 인식과 견해
1.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 시책
2.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 건설에 대한 견해
3.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댐 건설 추진의 장애 요인

Ⅶ. 다목적댐 건설 사례
1.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개요
2. 한탄강댐 건설 사업 지역의 행정구역 및 지리통계적 특성
3. 한탄강댐 건설 갈등의 중요 이슈와 행위자

Ⅷ. 다목적댐의 관리 방안
1. 국내외 현황
2. 문제점 분석
3. 개선방안

Ⅸ. 다목적댐의 미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령과 규정의 미비와 기본법(또는 총괄법)의 부재로 갈수시의 물배분, 수리권 허가기준 및 조건, 수리권 분쟁, 하천유지유량 방류 등의 법적 문제 발생 가능하다. 신규 댐 건설은 환경생태적인 문제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존댐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과 기존댐의 재개발 방안이 요구된다. 치수를 위한 댐운영은 하천을 포함하여 수계별 종합적인 연계운영시스템이 미흡하다.
3. 개선방안
댐의 효율적 관리는 하천중심에서 장차는 유역중심으로 통합운영이 되어야 한다. 다목적댐과 단일목적댐은 관리기관측면에서의 일원화보다는 수계단위의 연계운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수·치수를 감안하고 댐·하천·지하수 등을 연계한 효율적인 방안과, 하류의 수량·수질을 고려한 방류기준의 결정을 위한 유역차원의 통합유역관리로 전환하여야 한다. 댐용량의 재배분은 향후 용수수요 등을 기준으로 목적별 소요량의 재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장차 댐용수의 합리적 배분방안은 시장경제에 맡겨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Ⅸ. 다목적댐의 미래 전망
지형 지질면에서 불리한 지점에 경제적으로 댐을 건설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콘크리트 표면차수형 록필댐 또는 중력식 콘크리트댐에서 RCD공법 등은 좋은 선례이다. 물리적인면에서 댐적지 감소문제가 야기되고 사회적인 면에서 수몰민 대책 및 환경문제 등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저해요소를 극복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댐수요에 대응하는 길은 \'댐건설로 치수, 이수 외에 환경문제를 아울러 해결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뚜렷한 사명의식을 갖고 댐의 조사와 계획, 설계 그리고 시공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댐 입지를 중규모 분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광역용수 공급체계와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댐적지 감소추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날까지 소외되어 온 임진강 유역에 대한 개발방안도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만성적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형산강 유역, 울산지역 기타 해안지방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용수공급을 위한 개발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 저수면적 증가에 따른 기상변화, 댐공사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 저수지내 정체수역 발생에 의한 부영양화, 댐연안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수질 오염, 수몰이주민 발생 등의 부정적요소의 해소 없이는 금후의 댐건설은 어려울 것이다. 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유역대책과 아울러 저수지내 대책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각종 댐에 대한 재개발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Ⅹ. 결론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정부의 수자원정책은 많은 변화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NGO의 성장과 함께 9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NGO 등을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직·간접적으로 수자원의 생산하는 공급의 문제, 공급되고 있는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일정수준의 수자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문제 등 수자원정책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켰다. 지방정부 혹은 관련 지역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갈등이나 분쟁의 양상은 복잡한 정책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수자원의 확보방식은 주로 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댐건설이 수자원의 확보 및 공급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영월(동강)댐건설사업의 백지화과정에서 보였던 수자원 부족문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담론의 활성화는 획일적인 수자원 확보방식에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이에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댐건설을 통한 수자원확보 방식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비록 수자원이 정부가 제공해야할 필수적인 공공재이지만, 적정 환경생태의 유지 및 관리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자원정책을 주도해왔던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및 결정과정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기존의 수자원확보를 위한 댐건설의 정책결정단위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담론과정을 통해 댐건설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슈중심으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책과정에 관련전문가, 지역주민, NGO 등의 참여를 통해서 수자원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수자원정책의 거버넌스(governance)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슈네트워크는 기존의 정책공동체의 정책결정단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때로는 갈등을 격화시키기도 한다. 수자원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NGO간의 마찰가능성과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수자원의 공급문제는 불가피하게 이용이나 유지문제와 결부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수자원 공급을 위해서 새로운 댐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수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존에 수자원을 이용해왔던 지역과 불가피하게 수리권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 공공의 문제해결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정부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수자원확보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인 조정 및 협력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참고문헌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2002) - 자연친화적인 댐 건설 추진방안
건교부 보고서 - 우리나라의 수자원여건과 댐건설의 필요성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1997) - 기존댐 용수공급 능력조사(한강수계) 보고서
이재형·이길성·정동국(1992) - Incremental DP에 의한 홍수시 댐군의 연계운영, 한국수자원학회지, 제25권 제2호
한국수자원공사(1992) - 낙동강수계 다목적댐 연계운영활용에 따른 통합 물관리 시스템 개발 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1993) - 다목적댐 홍수유출 해석 및 홍수기 저수지 운영프로그램 설명서
한국수자원공사(1997) -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설계보고서

키워드

다목적댐,   댐,   수자원,   댐건설,   다목적댐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