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우리나라 물사정과 댐건설 정책(대형댐)

목차

1 우리나라의 물사정
2 다목적댐 개발현황
3 장래 물수급 전망
4 수자원개발 방안
5 댐규모의 적정성
6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기능
7 편중된 강우량과 댐건설
8 다목적 댐의 평균 담수율과 영월댐
9 유럽 선진국의 수자원관리 방향
10 신규 대댐건설 비용을 수도망 정비에 투자
11 대형댐 건설대신 효과적인 절수정책
12 대형댐 건설대신 하수를 정수하여 산업용수로의 활용
13 결 론

본문내용

기념물등을 포함한-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 그 지역이며 평가서상에서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하동굴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곳들이 수없이 있으며, 77년 영구비공개 천연기념물 백령동굴도 수장될 상황이다. 한 개 마을에 있는 동굴의 숫자보다 더 적게 수몰 될 것이라고 평가서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댐건설 예정지 고시만 되었지 현지 주민이나 강원도가 논의에 참가한 적이 없다. 다목적댐 건설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주민의 의견이나 군의 의견등에 상관없이 모든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예정지 고시만 나온 상태에서 보상이야기가 나오고 예정지 고시만으로 땅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나마 보상문제 역시 작년 개정된 법 때문에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97년 10월 15일자로 보상법이 바뀌었다. 전과 다르게 형편없는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심이 흉흉해졌고 파종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우리가 영월댐을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그 자체로 간직할 가치가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자연은 우리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는 것이라고 배웠다. 둘째로 지금이 군사정권 시대도 아닌데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토의 없이 무작정 실시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셋째로 안전성의 문제를 말하고 싶다. 수많은 지하동굴의 존재와 예정지에서 29km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지진의 문제가 있다. 14개 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삼분의 일밖에 안된다. 물이 이곳을 통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 넷째로 환경영향평가가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부실하고 옳지 않은 점이 있다. 다섯째로 수몰지역 밖의 주민들은 보상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후 변화 등의 삶에의 영향이 막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없다. 여섯째로 수몰지역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서는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다. 99%가 지금까지 농사만 지어왔다. 지금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하고 살겠는가? 우리는 영월댐 건설 계획이 근본적으로 백지화되었으면 한다.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사회 : 쟁점별로 정리를 해 보겠다. 댐은 홍수조절과 물수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댐이 홍수조절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수자원 확보부문에 대해 물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한가하는 부분이 또하나의 쟁점이다. 공급위주로 가야하는가, 아니면 수요관리로 나가야 하는가? 댐규모의 적정성의 문제, 댐의 안전성 문제, 댐의 피해에 관련된 문제 등. 이러한 쟁점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자.
▶이명섭(수자원공사 계획처장) : 댐의 원래 목적이 홍수 조절기능과 용수 공급이다. 10개의 다목적댐은 현재 90억톤의 공급용량을 갖추고 있다. 다목적댐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현재 홍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도시계획의 영향으로 인해 소규모의 강우에도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84년 8월 홍수 발생, 90년 9월9일부터 4일간 집중호우시에 한강수위를 소양강댐, 충주댐으로 낮출수 있었다.
▶사회 : 정동양 교수님께서는 댐 피해 빈도가 계속해서 커져왔다고 했다.
▶박종관(건국대 지리학과 교수) : 댐 상류의 침수는 수문조작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홍수는 댐숫자의 부족때문이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국가의 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수문의 open 시기를 잘못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수와 홍수는 인재의 성격이 강하다.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조사국장) : (사진제시) 이 곳이 영월댐으로 인한 수몰 예정지이다. 수몰 예정지 현지에 가보니 정선군민의 대부분은 반대하나 영월군의 주민들 일부가 찬성하는 이유가 홍수의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었다. 댐건설이 홍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공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믿기 어려운 점이 많고, 석회암지역이나 역암층에서 세계적으로 댐붕괴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댐에 홍수조절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홍수의 가능성을 말하고 싶다.
▶정동양(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 : 댐의 홍수 조절기능은 댐이 기본적으로 물이 차 있는 건설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홍수조절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다목적 댐이 아닌 홍수 조절을 위한 단목적 댐이 필요하다. 항상 비워져있는 댐이 필요하다. 왜 하류가 범람하고 둑이 터지는가? 직강공사나 농지정리를 통해 개울을 직선화하여 비가 오면 물이 빠른 속도로 인천 앞바다로 가게 된다. 홍수에 대한 선진국의 방안은 비가온 곳에 비를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상류에 댐이 있어야 한다. 가뭄에 비는 다목적댐에 가두었던 물을 공급하여 이용가능하게 하는 댐들을 건설하여야 한다.
▶박종관 :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영월댐의 예로 설명하고 싶다. 영월댐이 갖는 용수 확보 기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1년 상수도 누수량이 9억톤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이 물 확보하려고만 하는 것이 옳은가? 사실 수요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다목적댐 중심의 확보정책은 잘못이다. 확보와 공급은 다르다. 이런면에서 공급 정책도 여전히 중요하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댐을 위주로 하는 확보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둘째로 scale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물수급 계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하천유출량속에 지하수가 들어가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물수급 데이타로 2011년쯤의 우리나라 물사정을 물부족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자료의 부족부분이다. 예를 들어 우량계가 부족하다. 하천유량에 대해서도 수위위주가 아니라 유량위주로 바뀐 것이 몇 년 되지 않았다. 부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물부족을 예측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김석현(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 서기관) :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았다. 또한 해명이 필요할 것같다. 홍수 조절에 관해 이야기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인재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수문 개폐시기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과 다르다. 용수 수요 추정부분에 대해 유럽과 우리나라의 수요 추정방법이 다르다. 우리나라 공장들이 도시에 밀집하므로 인해 가정용수와 공업용수가 같은 수도관을 이용하므로 외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물낭비도 많은 편이다.

키워드

다목적댐,   수자원개발,   절수정책,   우리나라의 물사정,   다목적댐 개발현황,   장래 물수급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