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무이행소송

소개글

[행정법]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입법례

Ⅱ. 의무이행소송의 認定與否
1. 문재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판례

Ⅲ. 結論

본문내용

판단권의 소재' 역시 부정설의 논거로서 충분치가 않다.
셋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 행정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설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명문의 결여' 역시 부정설의 근거로서 설득력이 없다.
넷째,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Ermessensschrumpfung auf Null) 이론'을 원용할 때, 재량행위를 대상으로 한 의무이행소송도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필요하면 행정법원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니, '행정법원의 부재' 역시 부정설의 논거가 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무이행소송의 적극설을 주장한다.
< 목 차 >
Ⅰ. 序說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입법례
Ⅱ. 의무이행소송의 認定與否
1. 문재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판례
Ⅲ. 結論

키워드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의인정여부,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