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포함한 국가와 국민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범죄통계 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청소년 보호 특히 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면 청소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임신․출산과 성병 감염 등 일반적 신체 피해 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후 일어난 정서적 변화로는 장래 배우자 및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31.4%), 기억으로 인한 고통(25.7%),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듬(20%) 등으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기파괴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범죄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13,446건으로서 1993년 5,298건 보다 10년사이 2배나 증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9차 공개통계에 따르면 전체대상자의 56.1%가 범죄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9.1%는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은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흥․향락산업의 번창과 함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의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점점 늘어나고만 있는 성범죄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입장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성범죄는 통계자료에서 보듯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저희 조는 지금 정부에선 청소년성범죄의 처벌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신상공개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외국 사례를 보면서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키워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