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인구 현황

3. 장애인 복지의 정의와 이념

4. 장애인 복지 정책

5.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과 대안

6. 최종 결론

본문내용

) 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제한된 지급 대상자 범위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에 대한 보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시행 요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로 추가비용 부담은 장애인이 세대주로 있는 국기 법 수급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공히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현실적 급여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장애수당은 자립생활(IL)의 기본 전제로 지원되어야 한다.(생산적 복지개념) 또한 장애수당은 생계보존이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개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④ 장애인 직종개발 및 취업기회 확대
- 직업재활시설 인증제 도입으로 근로 장애인 고용의 질 확보 ('08년)
- 보호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모델개발 -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실시 ('08 년)
- 장애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 및 시범사업을 통한 장애유형별 적합 일자리 발굴, 보급 (계 속)
- 장애인 서비스 직종개발 및 취업 및 창업 지원방안 마련 ('08년)
- 전문 직종 직업교육 강화 방안마련 ('08년)
- 중증장애인 적합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조사연구 ('09~'12)
- 한국형 직업평가도구 개 발, 기관별,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실시('08~'12년)
-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사업 사업수행능력 강화 ('08~'12년), 사업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사업지원단 구성, 직업재활 전문 인력 양성기관운영 등 수행역량강화
⑤ 장애인생산품 품질향상 및 판매활성화
-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 본격실시 ('08년)
-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 대상 확대 ('09년 이후)
- 서비스 품목 및 재가 장애인 생산품까지 확대
- 장애인 생산품 및 서비스 공동 브랜드 화 추진 ('09년)
- 직업재활시설 인증제와 연계 시설운영 및 품질관리 내실화 ('08년) - 생산품 마케팅 및 사 례 등 관리를 위한 기준마련
- 우선 구매 대상을 서비스, 영역 부문까지 확대
- 우선구매대상을 '소요물품'에서 '소요물 품 및 서비스'로 확대
- 서비스 품목확대를 위해 우선구매적용 시범사업 전개
- 정부 내 우선구매 위원회 설치로 구매 활성화 추진
⑥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도입
제1단계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기본구상(안) 마련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 단' 운영 ('08)
- 재원조달, 대상자 선정, 서비스종류. 전달체계. 시설확충 등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 도입 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제도간 역할방안 확정
제2단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09~'10)
- 기본구상(안)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 ('09~'10 상반기)
-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제도 보완 후 장애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를 포함한 장애인 복지대 책 마련 및 국회보고 ('10)
제3단계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인프라 구축 및 본격실시
⑦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제고
-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 등 조정('08~'09)
- 보건소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체계 확대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확대 ('08)
⑧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1단계 :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제고 및 제도의 안정화 ('08~'09)
- 활동보조 서비스 판정체계 확립 및 서비스 다양화
- 서비스 전달 체계의 안정화 및 전문성 제고
- 활동보조인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 공급 기반마련
2단계 : 장애인의 탈 시설 화와 자립생활 실현 ('10~'12)
- 시설수용의 대안 프로그램으로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수준 제고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보편화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⑨ 장애인 차별해소의 사회적 정착
1단계 : 도입기('08년)
-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식전환을 위한 사례별, 대상별 대국민 홍보실시
2단계 : 보완 기 ('09년)
- 정차법에 대한 평가 실시를 통해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사항 마련
3단계 : 발전기 ('10년)
- 장차 법 개선 지표를 장애유형별, 시설별, 사업장별로 유형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추진
4단계 : 성숙기 ('11년)
- 장애 친화적 환경의 생활화. 제도화로 사회경제적 각 부문의 차별금지 정착
6. 최종 결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장애인의 정의에서 언급되어진 내용들은 불행히도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약간의 도움과 보조를 통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장애인의 정의가 되지 않을 듯싶다. 특수체육에서도 '할 수 없다'는 관점보다는 어떤 변형과 도움으로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현재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범주를 중증만성질환 등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의 강화와 교통사고 및 산재예방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계몽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먼저]라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www.mohw.go.kr
www.kihasa.re.kr
www.Kepad.or.kr
www.moe.go.kr
www.kwnews.co.kr
www.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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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 정일교, 김만호, 양서원, 2005
장애인 복지론 - 문선화 외, 양서원, 2005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평가 - 김정길 ,진리논단, 2004
현대장애인 복지론 - 정무성 외, 현학사, 2004
21세기 장애인 복지론 - 남상만 외, 홍익제, 2002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세덕,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1
복지국가론 - 김태성, 성경륭, 나남출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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