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와 엘더 (Cobb & Elder)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소개글

코브와 엘더 (Cobb & Elder)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 전제

2) 주도 집단
(1) 규모
(2) 확장 전략
(3)유형과 정치적 자원
(4) 이슈 확장을 통한 의제설정 이론의 제약점

3) 문제의 특성

본문내용

C
D
첫째, 확립된 접근 통로를 가진 잘 조직된 집단,(A)
이 경우는 미국의 의사협회와 같은 경우인데, 어떤 이슈를 제기했을 경우 반작용으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여 다른 집단을 자극하지 않도록 이슈를 봉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둘째, 확립된 접근 통로가 없는 잘 조직된 집단,(B)
이 경우는 조직상의 이점이 있어 주목으로 정치적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부의제에 올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접근통로에 의존할 수 있다.
셋째, 확립된 접근 통로가 있는 잘 조직되지 못한 집단,(C)
이 경우는 농부들이 대표적인데 접근의 이점을 갖고는 있으나 조직상의 미약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략계획은 집단 자체에 두어야 하고, 문제를 식별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확립된 접근 통로가 없는 잘 조직되지 못한 집단,(D)
이 경우는 코브와 엘더 이론이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확실히 코브와 엘더의 이론은 잘 조직되지 못한 집단이 정부에의 접근 통로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경우를 가장 잘 설명해준다. 물론 코브와 엘더가 자기들의 접근법을 (D)의 경우에 한정하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로 이 집단에 가능한 유일한 전략인 이슈의 확장을 잘 묘사한 것이다. 즉 조직이나 접근 통로상의 이점을 갖지 못한 정치적 국외자가 동실시 집단→주목 집단→주목 대중→일반 대중 등으로 이슈를 확장함으로써 의제 설정을 촉진하는 과정을 잘 밝힐 수 있다. 그런데 이슈를 확장하는것이특정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겟지만, 확립된 접근 통로를 가진 강력한 집단은 이러한 방법은 다만 최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모델 적용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편 이슈 확장의 정도에서도 코브등은 어떤 이슈가 어느 관련 대중에까지확장되면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끄는 것인지 또는 집단의 조직력과 중요성이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 정도의 관련 대중에의 확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만큼의 관련 대중에의 확장은 단지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집단이 기능적 집단(functional group)이고, 사회적으로 더 큰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면 관련 대중에의 이슈 확장의 정도가 낮아도 충분히 제도적(정부)의제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문제의 특성
정책의제의 채택은 사회문제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그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정책 내용에 따라서 결정 과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 코브와 엘더(Cobb & Elder, 1972: 96-100;112-124)는 분석적으로 이슈의 성질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정책의제 채택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①구체성(issue specificity)
사회문제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면 포괄적일수록 관련되는 이해관계가 많아지므로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사회적 유의성(social significance)
사회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사회 전체에 주는 충격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가정에서의 소음보다는 새벽에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므로 이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③기간의 적실성(temporal relevance)
사회문제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일수록,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통을 주면 줄수록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선례(precedence)의 유무
사회문제 중에서 그와 유사한 선례가 있었던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⑤기술적 복잡성(technical difficulty)
사회문제가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경우에 비해서 단순하고 기술적으로 이해가 쉬운 경우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정치체제 내에서 능동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할 것이다.
이상과같이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슈의 성질에 따라서 정책의제화의 가능성이 달라지며 또한 이러한 이슈의 성격은 보는사람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수 있으며, 뚜렷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은 하나의 지침으로서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코브,   엘더,   cobb,   elder,   정책의제,   설정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