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형성에 대한 사례분석 발표자료

소개글

정책의제형성에 대한 사례분석 발표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제기과정
2)구체화 과정
- 민간단체의 문제의식
- 정부의 무반응
3)확산과정

3.결론

본문내용

1981년 5월 8일 국회 보사위원회에 제출되어 3차에 걸쳐 보사위원회에서 '노인복지법'과 함께 검토되어 결의된 후 5월 9일 제 107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된다.
3.결론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민간의 장애자복지법 제정의 요청으로 '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하였다고 하나, 유엔의 세계 장애자의 해 선서와 자문위원회에서 결의한 권고사안의 영향도 컸던 것 같다. 세계 각국에서 장애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으며 그래서 우리 나라도 장애자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고, 재활분야의 새로운 상황을 계속적으로 세계기구에 보고해야 했으므로 장애자 복지 법을 제정했다고 보여진다. 즉 이 의제형성과정을 분석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코브, 엘더 모형의 구성요소인 확산과정을 찾을 수 없었고, 격발장치의 영향력이 지대했으므로 그간의 민간단체나 외부 이익단체의 영향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 의도했던 분석방향이 대부분 맞지 않게 된다. 우려했듯이 이 의제형성과정 분석은 차례를 시작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분석 틀을 제시한 후 그에 걸맞을 만한 사례를 찾아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적절한 분석모형이었는가는 분석이 다 끝난 후에나 알 수가 있었다. 이 장애자 복지법 제정에 관한 분석모형으로써 코브, 엘더가 제시한 모형은 대부분 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확산과정의 부제와 정부의 무반응, 그리고 격발장치의 영향력의 극대화 등을 고려해볼 때, 적절한 다른 모형의 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키워드

정책,   사례,   발표자료,   정책의제,   정책형성,   ppt,   정책의제형성모형,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