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필요성,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 방향(개인정보보호 사례 중심)

소개글

[개인정보침해][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필요성,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 방향(개인정보보호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Ⅲ.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Ⅳ.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Ⅴ.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1. 형식적 기준에 따른 침해유형
2. 실질적 기준에 따른 침해유형
1) 정보수집단계
2) 정보의 관리, 저장 및 이용단계
3) 개인정보 이전단계

Ⅵ.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 전담․독립기구의 부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

Ⅶ. 개인정보보호 사례
1. 배경
2. IITF 프라이버시 원칙
3. 유럽연합 프라이버시 지침
4. 전자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5. 네 가지 경제부문별 프라이버시 보호
1) 연방정부 기록의 프라이버시
2) 통신 프라이버시
3) 의료기록 프라이버시
4) 시장에서의 프라이버시

Ⅷ.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방향
1. 용어 규정의 정비
2. 개인정보보호원칙의 명시
3.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4. 개인정보의 이용․유통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5. 개인정보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6.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확대되고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고객들은 그 내용을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다. 원하지 않은 우편물과 전화의 홍수는 개인정보를 제삼자들이 이용하는 데 크게 기인한다. 우편직접판매업협회는 자체규제를 위한 윤리규정과 지침을 마련했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연방통상위원회의 소비자보호국은 \'95년 소비자 프라이버시 추진계획을 시작하여 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자체규제와 결부된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온라인 어린이 정보에 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Ⅷ.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방향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혁전략을 근간으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1. 용어 규정의 정비
국민지향적 민원혁신 사업(G4C),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HTS) 등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전자정부 11대 사업을 비롯한 각종 전자정부시스템의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유통시킴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화일 등 컴퓨터 단말기 중심으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네트워크·시스템 중심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개인정보DB, 개인정보시스템 등의 용어를 새로 규정할 방침이다.
2. 개인정보보호원칙의 명시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등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참고하여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공개의 원칙, 참가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을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법 해석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3.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최소한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두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집 등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토록 할 것이며, 정보주체의 분명한 인식 또는 동의하에 개인정보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수집의 법적 근거, 이용목적 등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개인정보 수집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화일 보유시 사전통보토록 한 규정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한 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4. 개인정보의 이용·유통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전자정부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할 수 있고, 이 중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전자정부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DB화해서 관리하게 되고, 개인정보 DB간의 통합 관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당초 제공한 목적대로 개인정보가 이용·활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 유통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통제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거나 공공기관간에 현존하는 개인정보 DB를 연계·활용 가능함에도 별도의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수집시와 마찬가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외로 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또는 제공목적, 법적 근거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식하에 개인정보가 이용·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개인정보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현행 개인정보화일 목록을 관보에만 게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관리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시켜 나아가고,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경우에 종이문서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한편,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분쟁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통해서만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접수·처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강화토록 할 것이다.
6.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종전 서면위주의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DB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DB를 통합 운영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제·개정시에는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위원회 운영 면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다수 위촉함으로써 내실 있는 심의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업(1990) / 주민관리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중앙대 석사논문
◇ 강제명 / 통합정보체계론
◇ 국회 / 정보통신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 권기헌(2003) /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 서울 : 나남
◇ 박종찬(2000) / 개인정보 안전한가? / 디지털 타임즈 포럼
◇ 이창범, 장민영(2003) /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지용섭(1995) / 정보화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00)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정충식(2001) / 정보사회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 / 21세기정치학회보
◇ 이종호(2003) / 개인정보침해사례 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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