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 및 원인과 방안

목차

1. 중소기업의 개념과 특징

2.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3.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4.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

5.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원인

6.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결방안

7. 최종 결론

본문내용

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나갈 것.
- 이를 위해 중기청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연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별도로 기술개발 우수기업에 대해 산업기술평가원과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사업화 자금 유치를 돕도록 할 계획.
- 중기청 중산기금 융자와는 별도로 산자부 R&D사업과 벤처캐피털 투자자금이 연계돼 기술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사 등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IR)가 주기적으로 개최.
- 산자부 R&D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해 출시될 경우 해당 제품에 기술제품의 `신제품인증' 마크를 부여, 판로를 지원한다. 신제품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은 내년 1월부터 한국전력 등 473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
(2)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1) 대기업 직업훈련시설의 중소기업 개방을 유도하는 직업훈련 컨소시엄, 대 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경영자문 등의 지원 실적이 증가하여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핵심역량 개발 강화에 기여
- 직업훈련 컨소시엄 참여 대기업 수 (개) : ('05) 47 → (’06) 57 → ('07e) 70
- 중소기업 경영자문 지원 실적 (건수) : (’05)106 → (’06)219 → (‘07e) 225
2) 대기업의 중기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전문인력이 공동작업을 통해 현장기술 문제를 해결
-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 자문단 등을 활용한 경영, 해외마케팅 관련 컨설팅 강화
: 지원 목표(건수) : (’07) 225 → (’08) 250 → (’09) 270 → (’10) 300
- 철강분야「기술지원사업단*」운영을 통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컨설팅, 시험분석 등 서비스 제공
: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공대 등 592명으로 구성(’07.9)
- 석유화학분야에서 대기업 전문기술인력을 중소협력업체에 파견,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기술애로지도사업」시범 실시
3) 상생협력 추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속 확충
- 공동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강하여 산자부 소관 R&D 과제를 단계적으로 상생협력형으로 전환하고 산업발전전략과 연계 추진 대중소기업 공동R&D 세제혜택 확대(‘08.1.1 시행)
공동 R&D 수행에 드는 직접비용에만 50%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기술개발지원용역비 추가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08.1.1 시행)
대기업 소유자산 무상기증 시 저가 양도 포함
구분
주요시책
성 과
보완
인력
직업훈련
컨소시엄
대기업 교육훈련시설 활용
⇒ 中企 인력개발 기회 확대
대중소기업 인력 간 공동연구교육훈련
확대 필요
중소기업
경영자문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공동작업
인력지원
대중소기업 전문 인력 공동작업
⇒ 현장기술 문제를 해결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강화
상생협력
인센티브
공동 R&D에 대한 인센티브 보강
⇒ 상생협력 유도
공동 R&D에 필요한 환경조성
7. 최종 결론
산업연구원은 오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이 6%대에 달해 인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데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미스 매칭이 일어나는 원인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다. 중소기업들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다. 또한 최근 청년층 구직자들이 가치 있는 일보다는 편하고 쉬운 일을 선호하고 능력과 부합되지 않는 눈높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 인력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V등 언론매체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졸근로자의 성공사례와 중소기업인의 성공스토리 등을 많이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외국인연수취업제도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근무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세금감면 및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청년층과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대해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 업종별 직업훈련센터 설립,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기능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층이 관심 있는 직종과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직종을 연계해 맞춤식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노동시장에서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는 고용안정서비스와 청년구직자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정확히 알려주는 컨설팅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고급인력 부족현황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가장 최신 자료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2006년 자료가 가장 최신의 것이었다.
그 자료 또한 2005년도에 조사해서 2006년도에 발표 된 것뿐이었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너무 많은 걸 맡기고,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국가, 사회, 국민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 자료>
www.smba.go.kr
www.joblink.co.kr
www.molab.go.kr
www.kef.or.kr
www.kli.re.kr
www.kbiz.or.kr
www.kostat.go.kr
www.successbiz.or.kr
www.seri.org
www.hankooki.com
www.edaily.co.kr
중소기업의 전략·운영론 - 박상범, 삼영사, 2003
중소기업 장기발전전략과 비전 - 산업연구원, 2003
중소기업 활력과 벤처기업육성 - 최동규 외, 중소기업연구원, 1999
최신 중소기업경영론 - 박재린, 무역경영사, 1999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김경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8

키워드

중소기업육셩정책,   중소기업경영전략,   중소기업자급난,   중소기업지원제도,   청년실업대책,   청년실업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