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

목차

I. 서 론

Ⅱ.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지원정책의 변천
1. 기술개발 지원의 필요성
2.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변천

Ⅲ. WTO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1.신국제규범과 중소기업의 특징

Ⅳ.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방향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제도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방향

V. 결 론

본문내용

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기술하부구조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지원단계와 관련해 WTO 보조금 협정에 부합되도록 산업연구, 경쟁전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기술개발의 단계별로 유기적인 연계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지원규모와 관련된 기술개발 보조금의 절대규모를 확충하기 위하여 금지, 상계보조금으로 분류되는 현행 지원제도를 기술개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WTO 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하는 지원규모를 저촉하지 않도록 민간과 정부간의 상대적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넷째, 지원내용과 관련해 앞으로는 수요지향적, 확산지향적인 기술개발지원정책을펴야 하며, 민간의 인센티브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개발자금의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 절차와 구비서류의 단순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 중 효과가 높은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활용도를 높게하여야 한다.
일곱째, 중소기업에 대한 각조 연수 및 기술지도의 내용이 현실적이어야 하며 업종별로 전문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은 국제규범성 제고와 효율적 지원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양자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임이 증명된다. 즉,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제도의 국제 규범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과정은 효율적 지원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제도의 선진화,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pp. 222∼240
* 목 차
I. 서 론
Ⅱ.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지원정책의 변천
1. 기술개발 지원의 필요성
2.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변천
Ⅲ. WTO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1.신국제규범과 중소기업의 특징
Ⅳ.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방향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제도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방향
V. 결 론

키워드

중소기업,   기업,   지원정책,   WTO,   기술개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