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 (법제사)

소개글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 (법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로마법이란?
￭ 로마법의 의미
￭ 로마법의 배경
￭ 로마법의 내용

2.동로마제국에서의 로마법
1)로마법대전의 주해(565~7세기 초)
2)에클로가(Ecloga)법전
3)바실리카(Basilica)시대
4)말기의 법전

3.서유럽에서 로마법학의 발전
1)주석학파(Glossatoren)
2)후기주석학파(Postglossatoren):주해학파
3)복고학파
4)역사법학파

4. 로마법의 변모

5. 결 론: 로마법연구의 과제

6. 로마법의 영향 및 의의

본문내용

법규범들도 로마법을 수용한 것이 적지 않다. 로마법은『테오도시우스황제칙법직』 , 『알라릭초전』기타의 로마법사료로부터 다양한 교회의 법류집들에 받아 들어졌다. 성기중세의 교회의 로마법은 비록 일부만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인 연속성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로마법의 부흥에 의한 시대분위기 속에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교회의 법은 일방적으로 로마법적인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법학적 유산과 신학적 유산의 균형 잡힌 결과로서 제3의 교회법학적인 것이었지만, 로마법은 교회의 조직과 각종 제도에 두루 영향을 미쳐서 서양에 있어서 최초의 근대국가로까지 평가받는 이른바 '법적 교회'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회법대전』이 로마법으로부터의 인용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러나 교회의 로마법에 대한 태도에는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변화에 노출되지 않은 고정된 권위로서의 로마법에 대하여 생동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법인 교회법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 것은 문화적정치적 로마이념을 바탕으로 독일의 황제법으로 인식된 로마법에 대하여 교황권을 옹호하기 위한 교회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성직자들에 대한 로마법공부의 금지조치들은 이러한 사정들이 반영된 조처였다. 교회법과는 별도로 가톨릭 윤리신학도, 특히 17~18세기 스페인의 제2스콜라학 전성기의 윤리신학은 로마법의 배경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5. 결 론: 로마법연구의 과제
- 예에링은 그의 유명한 <로마법의 정신>에서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의 위로'라는 멋있는 표현을 하였다. 지금부터 2천년도 넘는 지나간 로마법을 오늘날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세계의 대학들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 외에도 다음과 같은 로마법이 가진 매력적인 이념성 때문일 것이다. 즉 로마인은 무엇보다 법에 대한 긍지를 가졌고, 법학자에 대한 존경을 가졌으며, 준법정신과 현실 * 실제 * 실리주의를 존중하고, 보수와 전통을 숭상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를 실현시켰다는 사실이다. 또한 법을 단순히 기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학문화해 나감으로써 법의 발달을 기약할 수 있다는 교훈은 이미 로마시대에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신을 정확히 터득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로마시대의 법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법학도들에게 로마법사는 영원한 정신적 활천이 될 것이다.
6. 로마법의 영향 및 의의
- 예링(1818~1892)은 그의 명저 『로마법의 정신』의 권두에서 '로마는 세 번 세계를 통일하였다. 첫 번째는 무력에 의하여 국가를 통일하였고, 두 번째는 로마의 몰락 후(로마제국의 몰락을 의미) 종교(그리스도교)로써 교회를 통일하였고, 세 번째는 중세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를 통하여 법을 통일하였다. 첫 번째는 무력에 의한 외부적 강제에 의한 것이고, 다음의 두 번은 정신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로마법에 의한 세계통일은 중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전되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문화국은 하나도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는 로마법의 연구의의에 관하여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의 피안으로'라고 하였다. 즉 로마법자체 안에 그 연구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안에 있고 그 곳에 도달하는 방법이 곧 로마법의 연구라고 하였다.
이러한 예링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로마법의 영향은 가히 문명사적인 것이다. 그것은 서양의 모든 문물의 뿌리를 그리스로마의 고대문명, 게르만의 역동적 요소, 그리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세 가지 인자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할 때, 고대 지중해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리스로마적 요소 중에서 예술과 철학, 문학과 사상을 전수해 준 그리스의 역할에 필적할 수 있는 로마의 기여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분야가 바로 로마법이기 때문이다.
법과 행정, 군사와 지배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법적 사고와 규범적 내용은 중세에 로마법이 재발견된 이래로 서양의 법문화의 핵심요소가 되었으며 근세 이래의 법전편찬과정에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서양법과 법학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서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로마법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 지금까지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처음에 로마법의 의미에서 시작해서 로마법의 배경 그리고 그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루었다.
그러면 위에서 조사한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자. 먼저 동로마제국에서는 차차 그리스어가 사용되어 법전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며, 또한 사회의 변천에 맞도록 주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로마법대전의 주해가 행해졌었다. 그리고 레오 3세는 「에클로가 법전」을 편찬하여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 특기할 만한 업적을 남겼음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바실리카 법전은 바실리우스 1세가 유스티니아누스법전을 발췌하여 쓰지 않는 규정을 버리고 실용적인 법전을 만들려고 하던 중에 편찬된 것으로 바실리우스 1세의 생전에는 공포를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레오 6세 때에 비로소 완성된 법전임을 알 수 있었다.
서유럽에서 로마법학은 학파별로 조사했었는데 리포트를 쓰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주석학파, 후기주석학파, 복고학파, 역사법학파가 해석학적 방법론을 기준으로 나뉜 것이라는 사실 또한 새로웠다. 평소에 명칭 정도는 익히 들어왔던 것들이었지만 그 이론에 대해선 잘 몰랐던 것을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정확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평소엔 관심 밖이었던 로마법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future_2000
http://lib.ahalaw.org/stories.php.story
책 - 이태재, 「서양법제사」, 진명문화사, 1984
- 최병조, 「로마법연구」Ⅰ, 서울대출판부, 1995
- 로마법민법 논고 (최승조 - 박영사)
- 로마법 강의 (최병조 - 박영사)
- 로마법제사 (막스 카저 - 법원사)

키워드

로마법,   동로마제국,   서유럽 로마법학,   주석학파,   후기주석학파,   로마법의 영향 및 의의,   유스티니아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