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목차

Ⅰ.서론

Ⅱ.사회적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Ⅲ.법은 강제규범이다.

Ⅳ.법은 조직규범이다.

Ⅴ.법의 사회적 기능
ⅰ.법과 사회통제
ⅱ.법과 사회변화

Ⅵ.법에대한 높은 수요

본문내용

법의식이 한국국민에게 평균적인 것 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법에 거는 기대는 매우 작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식은 법 이외의 다른 규범에 의해 충분히 질서가 잡힐 수 있었던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전승된 의식일 뿐이다. 60,70년대의 산업화를 거쳐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미 후기산업사회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이런 법의식은 단지 작은 단위의 비공식적인 생활세계 속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다원화되고, 이해관계의 대립도 매우 첨예화되어간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사회에서 타당했던 각종의 많은 사회규범들이 더 이상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그들의 행위방향을 설정하는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사람들은 국가의 강제력권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나 ‘윤리적 관점’ 또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즉,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각종 분쟁을 법에 의해 해결하고, 법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거나 이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현상을 법제화(Verrechtlichung)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법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매우 높다. 이 수요는 세계관과 가치관의 다원화가 진행될수록 그만큼 더 높아진다. 또한 법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집단과 계층의 구분이 없다. 한편으로 사회의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거나 자신들의 ‘윤리적 관점’을 보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사용한다. 정부 또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에 실행하는 방편으로 주로 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무기가 된다. 특히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운동을 조직화할 때에도 구심점이 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법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나, 윤리적 관점 또는 정책적 목표를 관철하려고 할 때 원용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법은 홍수사태(Flut der Gesetze)가 나고 있다. 좀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현대사회는 “법규범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영남대 중앙도서관)
법의 이해(건국대학교 출판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편
법학 입문(박영사) - 이상돈
법학일반론(한양대학교 출판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편
법철학(법문사) - 이상돈
시민생활과 법률(백산출판사) - 손범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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