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제도

목차

I.범죄인인도제도의 개념

II.범죄인인도제도의 기본원칙
1.상호주의
2.정치인 불인도의 원칙
3.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4.쌍방가벌주의
5.일사부재리의 원칙
6.특정주의 원칙

III.범죄인인도제도의 연혁

IV.범죄인인도법

V.적용사례

VI.결론

VII.2008. 9.현재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현황

VIII.참고문헌

본문내용

18세기말 프랑스를 시작으로 한 혁명의 전파로 유럽 각국의 정치체제는 왕정과 공화정으로 나뉘어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불안으로 인한 정치망명자의 증가는 범죄인인도의 기본관념에 변혁을 초래하여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범죄인의 해외도피는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따라서 범죄인인도의 실제적인 중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오늘날 교통수단의 발달과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범죄의 국제화와 범죄인의 국외도피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어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키워드

범죄인,   인도,   범죄인인도,   형사소송법,   범죄인인도법,   형법,   국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