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범죄인인도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범죄인인도법의 개관 1. 범죄인인도법의 의의 2. 범죄인인도법의 역사 Ⅲ. 한국의 범죄인인도법 1. 범죄인인도법의 제정 2. 범죄인인도법의 입법방향 3. 범죄인인도법의 기본원칙 3. 1 범죄인인도 사건의 전속관할 3. 2 상호주의 3. 3 인도대상범죄 3. 4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3. 5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3. 6 자국민불인도 3. 7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3. 8 특정성의 원칙 4. 범죄인의 인도심사절차 Ⅳ. 한국의 범죄인인도 주요사례 1.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례 1. 1 중국 민항기 사건 1. 2 중국 어뢰정사건 1. 3 중국 선상망명사건 2. 정치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사례 2. 1 대만과의 사례 2. 2 미국과의 사례 2. 3 호주와의 사례 2. 4 스페인과의 사례 3. 인도청구를 받은 사례 Ⅴ. 결 론 참고문헌 ----------------------------------------- 1. 국제관할권 2. 범죄인 인도의 형태 3.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하여 4. 범죄인 인도제도와 변천 5. 범죄인 인도제도의 원칙 6. 한국의 범죄인 인도제도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범죄인인도는 형사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메우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형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외국정보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해 국가의 영토에 들어간 범인을 체포하고 그 곳에서 재판할 수 없다. 범죄인인도는 자국으로 도망 온 외국인의 범죄인을 인도해 주는 제도로 고대부터 있었으나,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교통의 불편으로 범죄인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도 많지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원칙이 철저하였기 때문에 자국으로 도망온 범죄인을 체포하여 외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범죄인의 본국도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여 굳이 체포하여 처벌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 또한 국가의 중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없었다. 단지 범죄인인도는 특별한 경우 국가간의 선린관계의 표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대상도 주로 보통범죄자가 아니라 인도받는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정치범죄인의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이념에 있어 정치범의 인도를 배제하고 있는 현대의 범죄인인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범죄인인도제도는,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