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형사재판소(ICC)기소제도 Ⅲ. 국제형사재판소(ICC)관할규정 1. 집단살해죄 2. 전쟁범죄 3. 환경범죄 4. 인도에 반하는 죄 5. 사이버 범죄 6. 침략범죄 Ⅳ. 결론 참고문헌 ------------------------------------- 1. 국제형사재판소 개념과 의의 및 조직 2. 국제형사재판소란 3.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4.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5. 국제형사재판의 당사자 권리 및 보호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1998년 여름, 이태리 로마에서는 UN 주관하에 상설적인 국제형사 재판소 설립을 위한 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설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규정 또는 ICC규정)이 찬성 120개국, 반대 7개국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의 로마규정에 찬성했고, 미국, 중국 등 7개국은 반대하였다. 이렇게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은 제5조에서 ICC 관할대상범죄로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추천자료
- 2009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범죄인인도제도)
- 2009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 2009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연안국의 권리)
- 2007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해외투자의 법적보호수단)
- 2006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
-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국제사회에서의무력사용)
-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국제법상 영해를 설명하시오)
-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
-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조약의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