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연안국의 권리)

목차

Ⅰ. 서 론 Ⅱ. 영 해 1. 영해의 정의 2. 영해측정의 기선 3. 영해의 외측한계 Ⅲ. 접속수역 Ⅳ.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성질 3.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성배경 4.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Ⅴ.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1. 생물자원 2. 인공도, 시설물 및 구조물의 설치 3. 해양환경보호 4. 해양의 과학조사 Ⅵ. 결 론 참고문헌 -------------------------------------- 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2. 대륙붕이란 3.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4.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비교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인간생활의 다양화로 인하여 지구상의 자원은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류는 막대한 양의 생물 및 비생물 자원을 내포하고 있는 자원의 보고로서 인류의 마지막 미개척지인 해양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육지의존시대에서 해양의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바다를 차지하려는 각국의 이해대립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즉, 해양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과 관할권의 확대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바, 전통적인 해양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해양질서의 하나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대두된 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전통적인 해양질서는 ‘영해제도’와 ‘공해자유의 원칙’이다. 영해제도에 의하여 연안국은 영역에 인접한 일정한 폭의 바다를 그들의 영해로 할 수 있었고, 그 범위내에서 연안국은 국제법상 인정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여 왔던 것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