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국제법 4학년]범죄인인도 제도를 설명하시오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의 내용도 함께 설명할 것)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국제법 4학년]범죄인인도 제도를 설명하시오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의 내용도 함께 설명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범죄인인도제도의 정의

2. 범죄인인도제도의 의의

3. 범죄인 '인도'의 법적 성질

4. 범죄인인도의 일반원칙
1) 상호주의 원칙
2) 유용성의 원칙
3) 쌍방가벌주의 원칙
4) 인도적 고려원칙
5) 특정주의 원칙
6) 일사부재리 원칙
7) 정치범불인도 원칙

5. 한국 범죄인인도법의 주요 내용
1) 의의
2) 인도범죄
3) 인도 거절사유
4) 인도청구의 경합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행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인도청구의 경합
법원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도범죄의 발생일시장소중요성, 인도청구일자, 범죄인의 국적 및 거주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정 의의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이라는 특성상 출입국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가 이뤄져 왔으며, 육로가 봉쇄되어 선방 또는 항공기를 통해서만 입국과 출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해외취업 및 외국인의 국내취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또한 약물범죄, 조직범죄 등 국제적인 범죄도 이제는 남의 일로 버려둘 수 없는 일로 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1988년 8월 범죄인인도법을 비롯해 1991년 3월 국제 형사사법공조법 등을 제정, 국내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면서 외국과의 조약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법들은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과 진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과 협조하는 범위와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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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우, 국제법요약, fides, 2007. 8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2
김태운, “국제법상 범죄인인도 원칙과 실례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2001. 1
유흥근, “유럽에서의 범죄인인도조약의 발전현황”,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05. 5
임한택, “범죄인 인도”, 21세기 현대 국제법질서, 박영사, 2001
인터넷 법률 정보 서비스 넷로, http://netlaw.co.kr/legaldb/news/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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