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학설
1. 이원론
(1) 이원론의 내용
(2) 비판
2. 일원론
(1) 국내법 우위설
(2) 국제법 우위설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제적 고찰
1. 국제법규정과 관계
2. 각국의 헌법규정과 실례

Ⅳ. 국제법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효력
1. 관습국제법
(1) 수용방식
(2)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2. 조약
(1) 수용방식
(2) 조약의 국내적 효력

본문내용

서는 조약과 후법률의 충돌에 대해 대다수 재판관들은 후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이 경우 프랑스 재판소는 헌법상의 조약우위의 원칙을 암묵적으로 위반하기도 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아직까지 다수 학설도 헌법상의 조약우위의 원칙이 법률제정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 의미만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의 특징으로서 또 하나는 헌법상의 조약우위의 원칙에 상호주의 조건을 달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약의 우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약이 타방 당사국에 의해서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일정한 조약을 헌법과 동위 또는 헌법보다 상위에 두는 국가도 있다. 즉 직접효력이 인정되는 조약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헌법과 동위에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는 헌법을 포함한 모든 국내법에 우선된다.

키워드

국제법우위설,   국내법우위설,   관습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