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양극화에 관한 고찰 -실태와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건강양극화에 관한 고찰 -실태와 해결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건강 양극화의 개념 및 의의
2. 건강 양극화의 현황
3. 건강 양극화의 원인
1) 근본 요인
2) 심화요인
4. 건강 양극화의 해결방안
1) 해결방안 모색의 관점
2) 실질적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예방접종, 성장발육 관리, 산전·산후관리, 어린이와 여성 학대에 대한 대책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건강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이며 생존의 전제사항이다. 또한 건강은 다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더라도 사회발전의 증거인 동시에 개인적인 삶의 가치로 작용 한다. 즉, 건강은 다른 활동, 특히 경제적 활동의 원천이므로 건강 양극화의 사회적, 개인적 의미는 건강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만큼 기본적인 사안에 대하여 누구나 사람이라면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한조차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가 점차 고도화 되면서 기득세력층은 더 많은 경제적 잉여와 교육수준, 높은 삶의 질을 축적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수준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그로부터 소외당한 계층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산업의 서비스화 등으로 인해 자본을 소유한 계층은 더욱 편리하고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불평등한 건강 격차가 가속화 되는 건강양극화 현상이 이 시대가 해결해야 할 선결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건강양극화의 문제는 소득별, 학력별, 지역별로 사회에서 낮은 위치를 자치하고 있는 계층일수록 각종 질병의 발병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에게로 세대 간 세습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득양극화의 경우, 소득의 양극화는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나아가 결국 건강양극화로 발전하게 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강양극화의 주요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건강양극화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간 격차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자본가가 보유한 자본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구매함으로써 노동자는 자신을 위한 노동이 아닌 자본가를 위한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소외되고,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계층 간 격차를 전복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인 교육의 측면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지는데 소외계층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점차적으로 교육의 기회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요인 등으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라면 근본적으로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도 뒤바뀔 수 없는 확고하고 냉엄한 계층체계가 확립되다시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요 원인을 밑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노동환경의 불안정성과 비정규직의 증가는 불안정노동을 심화시켜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빈곤의 심화시킴으로써 사회계급의 불평등심화와 건강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노동의 질과 삶의 질의 저하의 연속 악순환 고리 하에서 앞서도 언급했듯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며, 또한 이러한 부모의 지위에 의해 자녀의 건강수준이 결정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교육수준과 직업 등 부모의 사회계급이 저체중아 출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조나 정책적인 지원 등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건강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은 미국식 보건시스템을 모방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 의료보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증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책으로 이미 미국사회 내에서도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영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확실한 정책목표의 확립과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건강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건강양극화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건강양극화의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폭로하고, 문제의 크기를 파악해나가는 과정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로 의료기술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둘째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며, 셋째로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고, 넷째,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양극화의 문제는 개인적 특성 때문이나 개인의 노력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라는 이슈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한 전제라는 점을 유념하여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를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합의를 도출하고, 확실한 정책 목표 하에서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사회에 이러한 건강불평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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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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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양극화,   건강 불평등,   복지 행정,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