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원인,대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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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원인,대책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원인
2. 저출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문제
3. 세계 각국의 저출산 현황 및 정책
4.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

본문내용

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원과 환경의 조성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여 자녀의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을 점진적으로 충당해나가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마련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 재정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장치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의 학원비를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과 같은 종합 교육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한데 우선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안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현재 90일 휴산 전후 휴가 급여비 중 60일분의 임금을 각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받는 차별이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산전후 휴가 급여의 재원을 사회보험화하는 방안 마련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을 해소해야 하고 또한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육아휴직을 한 후 업무에 복귀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 복귀율을 높이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능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운영이 함께 필요하다 하겠다. 즉,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에 대한 확신을 주고 업무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아휴직자의 불안감 해소와 업무능력 저하를 막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4) 입양제도의 개선
최근 해외입양을 수치로 여기면서 국내 입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감면료 혜택을 부여하고 입양에 필요한 소요 평균 비용 200만원을 지원하며, 입양아와 양부모간 적응을 위한 입양휴가 및 휴직제도 도입, 장애 입양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노동부, 여성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것과 함께 입양 휴가제도도 함께 마련하여 입양 후 아이와 가족이 서로 가족으로서 친분 관계를 갖는데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변화와 함께 입양에 대한 경직되고 왜곡된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측면
(1)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마련
신혼부부들의 경우 경제적인 기반 마련의 어려움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두 명 이상의 아이를 갖기가 힘들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즉,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집 장만부담 등의 이유로 소자녀 내지는 자녀에 대한 계획을 미루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짧게는 5년에서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임대 아파트에서 육아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아에서 유아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시설에는 정부지원의 폭을 늘려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보육서비스의 개선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작업과 함께 보육을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추세고 이에 따라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선택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즉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국공립시설, 보육비 수혜대상의 확대), 시설의 다양화 및 서비스의 질 제고, 교사의 수준향상과 처우개선 등의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3) 미숙아 지원의 강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해 조기 사망 내지는 장애아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에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 개선
현재 인공수정 등 인공임신 시술을 받을 때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인공임신시술 비용은 한번에 250만 원 선이며, 평균 4~5회 시도 후에 임신이 가능하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불임부부 스스로 감당하기에 이러한 비용은 큰 규모이다. 따라서 불임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임치료와 인공임신 시술시 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성문화의 조성, 충실한 성, 생명교육이 청소년기 때부터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3) 인식적 측면
(1)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초·중·고 교과과목의 개편을 통해 성, 출산, 가족, 가정의 다양한 가치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생명 가치에 대한 총체적 교육과 함께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혼외출산,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가 따라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책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2) 건강한 시민의식의 정착
우리 사회는 지금 성개방의 가속화, 전통적 의미의 가족 해체의 증가에 따른 미혼모 등의 혼외출산이나, 이혼을 통한 한부모 가정 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논문)-황해범 p.8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무지개 플랜을 위한 실천방안(논문)-안명옥 p.12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논문)-김승권 p.64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배민환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p.28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논문)-한선영 p.86

키워드

저출산,   출산율저하,   저출산대책,   저출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