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소개글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재재정의 효력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3.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그것과 동일하다.
기록에 의하여 소론 연구용역보고서 기재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율수당의 정액화는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와 지속적 인건비 상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원래 지급받을 수당보다 상향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위 중재재정에서 정한 정액수당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율수당의 정액화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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