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미혼모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미혼모] 미혼모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미혼모란?
2. 미혼모 발생원인의 이론적 접근
1) 정신분석학적 접근
2) 심리학적 접근
3) 사회학적 접근
4) 성 행태적 접근
3. 미혼모의 현황
1) 미혼모 연령 및 학력
2) 미혼모의 임신?출산이유 및 이전 출산 경험
3) 미혼부와의 관계
4) 미혼모의 입양/양육 결정 문제
5) 미혼모의 어려운 점
6) 미혼모의 요구 및 지원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5.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1) 스웨덴
2) 독일
3) 미국
6. 미혼모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미혼모 복지 관련 법
2)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3) 미혼모 서비스 프로그램
4)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
5) 종사자
6) 미혼모 복지 관련 예산
7.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미혼모 보호대책의 기본방향
2) 법적 제도적 측면
3) 재정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5) 서비스적 측면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그 이유로 많은 미혼모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혼모의 자립을 도와주면 미혼모의 자녀양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사후지도의 강화를 통해, 미혼모의 복학만이 아니라 학업유지를 도와주고, 효과적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며, 자녀의 탁아와 취업알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들은 현재의 미혼모의 분만을 도와주는 미혼모시설에서 제공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하여 모자시설에 입소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낮으므로, 미혼모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규모의 중간의 집이나 분만전후의 미혼모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3) 재정적 측면
(1) 국가재정지원 적정화
국가 지원금 100%가 실제 시설 운영비의 50∼80%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 않으므로 재정 지원을 현실에 맞게 적정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예방교육,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식보호의 차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미혼모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 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미혼모 숙식보호시설의 경우도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한 가지 형태의 시설이 아니라 숙식보호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지원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분만전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화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2) 지역사회의 자원의 활성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다각도로 동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주의식이 요청된다고 볼 때,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미혼모 복지시설의 운영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정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내의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복지참여 집단 등의 효율적인 시설 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는 인건비나 사업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와 그 비용을 미혼모를 위한 다른 복지서비스로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 내 기업가, 각종 기관 및 단체장 등의 후원자의 조직화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요구에는 기금마련의 계획에서부터 기금의 사용목적, 기금마련절차, 기금의 사용보고서, 후원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관이 후원자들에게 신뢰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관리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결연사업의 강화도 전국적인 단위로 지역 내 잠재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4) 사회적 측면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 도모
미혼모를 보는 사회적 시각은 아직도 인간이해라는 차원에서 일반화된 보통시각이 아닌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정상적인 한 인간이며 단지 혼전에 임신하였다는 범여성으로서의 인간이해가 평범하게 이해되어야 하겠다는 시각이다. 혼전임신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외시되며 주위주변으로부터 냉대화 차별로 일생을 상처와 불우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미혼모 문제는 미혼모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상관대상 전체의 문제이며 그 책임의식 또한 연대의식으로 받아드려 해결책 모색의 공동체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미혼부를 포함하여, 가족, 학교, 직장, 사회가 공동으로 미혼모와 사생아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 현실로 받아드려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인권화 휴머니티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책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생활하도록 도와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미혼모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불안이 심화되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은거처, 분만의 공포, 아기의 양육, 미래개척문제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몰리게 된다.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며, 누구보다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정부지역사회가족의 공동체적 노력
미혼모에 대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가족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며, 미혼모를 사회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과 관련기관 이용 안내 및 성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미혼모 보호 관리의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미혼모와 사생아가 고통 받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여, 미혼모와 사생아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5) 서비스적 측면
(1) 미혼모를 위한 보호의 질 확대
미혼모의 보호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혼모의 예방, 보호,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상담원과, 보호시설 종사자 등 미혼모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성교육, 숙식보호, 직업훈련프로그램 등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심각해지는 미혼모의 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현대화 된 시설 확충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미혼모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미혼모 시설의 직업보도 과목은 취업 가능하면서도 미혼모들의 취미와 능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교육을 맞출 수 있도록 입소기간도 연장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미혼모 현황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정책통계포털 2009.05.04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포럼 2008.08.14
<미혼모 발생 요인 분석> 배미영,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0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노현조,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한국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홍혜경,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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