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 동의과학대학(사이버대학)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 동의과학대학(사이버대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람은? ( 4 )
①부모
②직계존속
③후견인
④위탁부모
⑤양자가 될 자
50.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 2 )
①아동양육시설
②아동주간보호시설
③아동보호치료시설
④지역아동센터
⑤공동생활가정
5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 1 )
<보기>
①수급권자
②수급권자의 친족
③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④수급권자의 채권자
①1-2-3
②1-3
③2-4
④4
⑤1-2-3-4
52.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을 위환 보건.복지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 )
①노인사회참여지원
②생업지원
③노령연금
④치매관리
⑤지역봉사지도원위촉
5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경제적 재활에해당하지 않는 것은? ( 5 )
①의료비의 지원
②장애수당
③장애아동부양수당
④보호수당
⑤생업수당
5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양자가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양자될 자의 연령은? ( 2 )
①13세 이상
②15세 이상
③18세 이상
④19세 이상
⑤20세 이상
55.건강보험 입법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5 )
①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강제적용 ‘의료보험’으로 출발하였다.
②1977년 7월부터 상시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적용 보험으로 확대되었다.
③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된 것은 1998년이다.
④1998년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관리 운영이 통합되었다.
⑤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었다.
56.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5 )
①노인복지회관
②경로당
③노인교실
④노인휴양소
⑤양로시설
57.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를 잘못 설명한 것은? ( 4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장애인이 전기통신 및 방송, 교육 집회 등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화통역, 자막, 점자 미치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안전사고와 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④장애인 등록증은 생활형편에 따라 대여 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58.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개념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 3 )
①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②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금액이다.
④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이다.
59.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된 해는? ( 5 )
①1977년
②1988년
③1999년
④2000년
⑤2001년
60.연금보험료 부과기준 및 보험료부담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 1 )
①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도시 및 농어민 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②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은 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④임의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은 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소득계층의 표준소득월액으로 매년 정해진다.
⑤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현재 절반씩 이를 분담한다.
61.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 3 )
①국민 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②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③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국민(근로자)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이 적용된다.
④현행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을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⑤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62.급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3 )
①급여의 제한은 사회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본인(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고의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상한 경우에 있게 된다.
②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③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수급권이 발생한 사유 (장애발생 또는 사망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급여, 보상, 배상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과 다른 법률 2군데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④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다.
⑤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말일시금 및 장애일시보상금이 있다.
63.다음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 1 )
①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
②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③차상위계층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⑤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64.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공동체의 설립요건으로 적합한 것은? ( 4 )
①사회복지법인
②협동조합
③비영리법인
④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의 사업자
⑤사단법인

키워드

동의과학대학 사회복지 법제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동의과학대학 기말고사 ,   기말고사 예상문제,   사회복지법제론 시험문제,   사회복지법제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사회복지법제론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