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

본문내용

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한도가 상향돼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연간 150만원씩 공제되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마. 대국민 홍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지상파 방송,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 PDP 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정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고령화 되는 사회 문제 또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족정책이란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런 정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표명해온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단편적 차원에서나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해결책을 정책으로 제시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 가족 변화를 전반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이해하고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업무는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총체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할 주 부처가 없다.
가족과 과련된 정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소득지원면에서 잔여적이고 직접적인 복지급여 방식보다는 간접적인 세제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맞는 체계화 된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부부 중심의 혈연으로 구성 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 가족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는데 이에 따른 가족정책을 국가의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맞추어 가족 성원간의 성별 역할분업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변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교과과정이나 가족관을 통해 기본적인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정부의 각 과에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왔기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감안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아동수당제도,   보육산업,   보육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