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정책 중 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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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래기획위의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세부정책이 마련돼 내년에 있을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하다 자녀 양육부담 줄이기, 일과 가정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크게 3가지 분야의 대책이 마련됐다. 큰 방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적 대책이 아니라, 중산층을 겨냥한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미래기획위는 취학연령 1년 하향조정으로 절감되는 정부 지원 보육료를 양육비로 쓰겠다고 밝혔다. 우리 나이 6, 7세 자녀의 유치원 비용 등 과도한 보육료 부담이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대학입학전형과 취업시 우대하는 방안, 부모의 정년연장 방안 등이 제안됐다. 곽 위원장은 “현재 국가유공자 혜택 제도가 있지 않느냐”며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확대되면 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된다. 남성 육아 휴직 활용 장려, 임신·출산 여성 우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싱글맘과 관련한 각종 차별 철폐, 낙태 금지를 위한 캠페인 확대 등이다. 아울러 ‘한국인 늘리기’ 차원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 규제를 풀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출산이 아닌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유지 또는 증가 방안도 제시됐다.

키워드

가족지원정책,   보육지원정책,   아동수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