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벤처기업지원정책의 내용,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인식, 벤처기업지원정책의 평가,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성과,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창업, 벤처기업지원정책의 국가별 사례,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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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벤처기업지원정책의 내용,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인식, 벤처기업지원정책의 평가,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성과,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창업, 벤처기업지원정책의 국가별 사례,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지원정책의 내용
1. 조세지원
2. 금융지원대상 우대
3. 보증상 우대
4. 외국인 투자상 우대
5. 법인 설립시 우대
6. 교수, 연구원겸직 가능
7. 스톡옵션 부여 가능
8. 공장설립시 혜택
9. 병역특례지원 우대
10. 방송(TV)지원
11. 특허우선심사
12. 제품판매지원
13. 코스탁 등록 요건 완화

Ⅲ.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인식

Ⅳ. 벤처기업지원정책의 평가
1. 벤처기업 태동 및 기반구축기의 벤처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2. 벤처기업 도약기의 벤처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1) 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이 아닌 양적 성장
2)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창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파악이 곤란
3)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평가시 고려해야 할 “시간적 개념”

Ⅴ.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성과
1. 창업모델의 변화
2. 우수인력창업
3. 연구개발형 기업 출현
4. 해외진출 활성화
5. 고용창출 효과
6. 매출액 증가율
7. 경상이익률
8. 사회적 파급효과

Ⅵ.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창업

Ⅶ. 벤처기업지원정책의 국가별 사례
1. 미국
1)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한 약 87,000여개의 벤처기업이 미국 경제의 호황을 뒷받침
2) 산․학 네트워크가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인적 Pool을 제공
3) 발달된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재원을 공급
4) 미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서 미국의 벤처기업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향유
5) 벤처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
2. 대만
3. 이스라엘
1) 약 700여개의 벤처기업이 활동
2) 구 소련권 및 중동에서 유입된 우수 과학기술자(70만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창업화 유도
3) 벤처캐피탈 기관은 총 65개사가 활동 중
4) 이스라엘과 외국기업간의 R&D 협력 장려를 위한 정부간 협정
5) Yozma Fund

Ⅷ. 향후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추진 방향
1. 패러다임의 전환
2. IT중소벤처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1) 정부 직접개입의 점진적인 축소
2) 기술개발지원사업과 투자융자 방식 보완
3) 벤처부문의 퇴출환경 조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al Ltd. 가 핵심역할을 수행
4) 이스라엘과 외국기업간의 R&D 협력 장려를 위한 정부간 협정
미국(BIRD), 싱가포르(SII-RD), 카나다(CIIRDF)
5) Yozma Fund
이스라엘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2억불의 캐피탈을 조성
-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파생펀드의 Seed Money 혹은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지분출자)를 수행
※ Yozma는 히브리어로서 영어의 initiative의 의미
9개의 파생펀드에 9천6백만 불을 출자하고, 250개 벤처기업에 직간접으로 투자(이중 54개사가 NASDAQ에 진출)
Ⅷ. 향후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추진 방향
1. 패러다임의 전환
o IT(Inform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 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
<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패러다임의 전환 >
20세기 : 산업사회
노동자원자본중심 경쟁력
양적가치중심(생산성)
독립적경쟁력
안정적, 점진적 환경변화
21세기 : 지식정보사회
지식정보정보통신기술 중심 경쟁력
질적가치중심(창조성, 혁신성)
Network 경쟁력
불확실성, 급격한 환경변화
o 21세기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부의 시장에 대한 기능과 역할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보다 제한적
Authority
Concern
Standard
정부주도 ? 시장주도
시장형성 ? 시장효율성
시장규모 ? 시장의 질
2. IT중소벤처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1) 정부 직접개입의 점진적인 축소
o 시장스스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려는 노력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필요
o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민간부문을 구축하는 효과(crowding-out effect)를 야기
2) 기술개발지원사업과 투자융자 방식 보완
o 기업의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 정책지원 대상을 구분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수 있는 장치 개발 요구
o 은행과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기업 중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에만 출연자금 지원
o 경기변동에 따라 자금공급수준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안정적인 투자자금 공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필요
3) 벤처부문의 퇴출환경 조성
o 퇴출장벽을 낮추어 \"무늬만 벤처기업\"과 능력없는 벤처캐피탈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여 시장건전화 유도
o 비효율적 IT기업의 퇴출 및 정상기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통해 IT산업 경쟁력 강화
Ⅸ. 결론
벤처기업의 판로지원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전용의 지원책은 별도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의 일부분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전반의 판로지원정책이 벤처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우 전직이 엔지니어나 연구소 출신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벤처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정부 구매를 통한 벤처기업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약 2,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벤처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벤처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인정제도 운영 및 우선구매 추천 등 시장진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통해 제품 홍보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홈페이지와 생산제품 카다로그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수록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벤처기업 제품을 국내ㆍ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제작 수록, 수록 업체 개별 홈페이지 주소 및 인터넷 E-Mail 계정(ID) 부여, 수록 업체 판로 개척 및 해외홍보를 위한 지원과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 실시(인터넷 실무, 전자상거래 등) 등이다.
판로지원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수출지원인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무역관에 벤처기업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벤처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수출 및 투자정보의 제공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협회가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하여 무역협회 내에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신기술 제품의 상설 전시장(서울과학관의 전시관 활용)을 개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중소기업에 대해 15% 보험료 할인 외에 10% 추가할인), 보험가지급율 80%(대기업 60%) 적용 등 수출보험 우대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송광고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TV 광고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이 광고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한국방송광고공사, KBS, MBC, SBS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지원센터를 설립해 벤처기업들에게 해외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현지화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벤처지원센터(KVC)와 한국IT벤처센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또 다른 한계점 중의 하나는 실제로 정부가 이러한 벤처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수출 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김영기(2006),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 오상영 외 2명(2009),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의 상관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 왕메이리(2010),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비교와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동서대학교
- 윤광심(2006),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 차윤상(2001),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한동근(2003), 벤처기업지원정책과 소득분배, 한국경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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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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