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에 대한 단상

소개글

촛불시위(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에 대한 단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촛불시위
●촛불시위 의의
●촛불시위 역사
●수입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연행 및 사법처리
●논란
●촛불시위 반대 움직임

본문내용

및
시위에 관한 법률조항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14년 전인 1994년 동일한 안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9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의 금지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2)과잉진압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데 사용된 과도의 공권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월 1일 시위대가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은 진압 및 해산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고, 경찰봉과 물대포, 소화기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특히 일부 시위대에게는 3m 이내의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사(直射)해 눈과 귀의 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이 집회 진압 및 강제 해산 과정에서 근거리의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것과 관련해 많은 누리꾼과 사회단체는 이를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어긴 불법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물대포 사용시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근거리(20미터 이내) 직접 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신설한 내부 지침인 물대포운용지침에 의하여 물대포를 직사할 수 있으며, 나중에 만들어진 물대포 운용 지침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법률 전문가는 물대포운용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외부에 공식 공개된 훈령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훈령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신체적 접촉에 의해 경찰 저지선이 뚫릴 정도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물대포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위 당시 전경이 한 여성을 쓰러뜨리고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이로 인해 시위 진압의 폭력성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3)인권침해
6월 1일에는 세계 최대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가 성명서를 발표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7월 3일에는 국제 앰네스티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가 2주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 진압,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폭력 진압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을 면담하였다. 7월 18일에는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대한민국)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책임을 물어서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기소된 시위대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촛불시위 반대 움직임
(1)촛불시위 반대 시위
이 시위를 비판하는 시위는 2008년 6월 3일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이세진 학생이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 집회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광우병 위험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라며 “우리는 지금 스스로 광우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안전을 우려한 경찰의 요청을 받고 1인 시위를 중단했다가 두 시간 뒤 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며칠에 걸쳐 1인 시위가 이어졌고, 참여자는 20명 이상이 되었다. 비판자들에 대한 시위대의 반발이 늘어나고, 일부 시민들이 폭언 등을 하기도 하면서, 경찰이 시위 중단을 요구한 바도 있다. 비판자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찬반의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보수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등의 뉴라이트, 보수주의 성향의 단체들은 이세진 학생의 1인 시위를 지지하며, “법 질서 수호·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친북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미신과 증오가 난무하는 촛불 시위의 현장엔 사랑이 없다. KBS와 MBC, 그리고 좌익 세력은 지금 미신과 증오심을 어린이의 머릿속에 심는, 어린이 성추행보다 더 나쁜 ‘어린이 영혼 추행’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6월 1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5개 보수단체의 모임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은 촛불집회를 친북좌파단체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투쟁계획에 철저히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광우병을 구실로 한 정권타도 음모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6월 13일 고엽제전우회,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보수주의 단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현재의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수 단체들은 일부 세력이 촛불 집회를 이용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의 촛불 집회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광우병 공포를 과장 보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집회가 끝난 후 이들 단체의 일부는 문화방송에 난입해 기자재를 부수고, 액화 석유 가스(LPG) 가스통을 이용해 불을 내뿜었다. 또한 청계광장에서 12일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던 시민 농성단과 충돌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구국!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는 이세진 학생의 1인 시위에 지지를 표명하고 공지사항을 통해 “불법 과격 폭력 시위는 반대한다,”“나쁘게 과열된 형태의 시위들을 반대하고, 또한 그것을 주동 및 선동하는 불법 단체들을 파악하며, 시위 참가자나 다른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라며,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비판하고 있다.
(3)주변상인 소송
계속되는 촛불시위와 경찰의 대응으로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였고, 광화문 일대의 상인들은 집회 주최 측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홍준표 등)은 시위로 인한 피해에 관련한 집단소송제를 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최재성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것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폭압하는 것으로 변질 될 수 있는 것이다. 집단 소송제는 원래 소비자운동의 입안으로 검토되어 왔던 것이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탈법적 도구로 지칭되어 왔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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