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부에 반박한다

소개글

한미 FTA 정부에 반박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발표인사

2. 색인

3. FTA란?

4. 본론

5. 미국의 한미 FTA 의도

6. 한미 FTA 장,단점

7. 맺음말

본문내용

팔고 사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들이었습니다.
이런 투자의 이윤은 고스란히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GDP는 증가로 기록됩니다..
98년 멕시코 최대의 은행인 바나맥스 은행이 미국의 시티그룹에게 인수된 것 조차 125억불의 외국인 투자로 계산되었고 직접 투자조차 멕시코인들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수출과 수입의 수치는 늘지만, 미국 경제의 확장일 뿐인 것 입니다.
더구나 마킬라도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멕시코로 나오면 멕시코 내수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지게 되고 중소기업이 무너 졌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제 멕시코 타령은 그만!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참담한 현실을 담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경쟁이 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에 생산가도 건지지 못한 농부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농촌은 유령마을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 새겨지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만 4000명 가까이 됩니다.
7. 맺음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미국과의 FTA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칠레의 경우는 FTA를 경제정책에 성공적으로 결합한 대표적인 국가다. 칠레는 1991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남미,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와 같이 교역 대상국들과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무역자유화의 범위를 확대했다. FTA 대상 국가를 늘려나감으로써 교역 확대 및 시장접근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현재 칠레가 국가간 FTA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나라가 이 FTA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칠레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미국 및 한국(아시아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칠레는 다양한 협상 노하우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개방은 불가피한 것이며 나아가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2002년 칠레 외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FTA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80% 이상이었다.
칠레는 FTA와 개방에 힘입어 여타 남미 국가에 비해 우월한 경제성과를 거두고 있다. 1991~1999년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4%에 달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칠레가 1990년대 이후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외환위기를 모면한 국가라는 점이다. 1994년 말 멕시코 페소화 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남미 전체가 위기에 처했던 반면 개방에 따른 내성을 강화한 칠레는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발효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ㆍ사회적인 타협이 중요 합니다. 즉 FTA는 경제성장 혹은 교역 확대 등에 필요한 수단이며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고 이것이 성공적인 FTA가 주는 교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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