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노후연금

소개글

퇴직연금과 노후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품내용 - 퇴직연금

2. 수익구조

3. 내재된 위험(리스크)

4. 과세체계

5. 다른 상품과의 수익률 비교(금융감독원) - 2009년 3분기자료.

본문내용

전액 손비 인정
관리비용
계리, 재무 등 Staff 시스템
비용 증가
교육 서비스의 비용 증가
선호계층
호봉제 기업의 장기 근속자
연봉제 기업의 단기 근속자
퇴직일시금을 연금화
금융기관 역할
자산/부채 관리 차원의 자산운용 및 컨설팅
자산 운용 기록관리 및 상품제공 서비스
※퇴직연금의 과세제도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①부담금 납입, ②적립금 운용수익 발생, ③퇴직급여 수령의 3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과세 여부(Taxed 또는 Exempt)에 따라 다양한 연금과세 체계가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는 납입단계(Exempt)와 운용수익 발생단계(Exempt)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Taxed)에서 과세하는 'E-E-T형'이 보편적입니다.
이러한 'E-E-T형' 과세 체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 납입단계와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므로 납세자는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림은 물론, 자신에게 적용되는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단계별 과세 방법
다만, 연금 수령 시에도 총 연금액(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연간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모든 과세를 종료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제도는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만이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에 한함)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구 분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재무건전성
공통적용
인적요건
연금계리인력, 전산인력, 운용인력
전산인력
물적 요건
전산설비
-
참고1)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근로소득 비교
참고 2) 퇴직연금 관련 신문기사
◆2010년은 퇴직연금 활성화 원년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회 미래에셋퇴직연금 국제세미나'에서 신세라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도 도입 4년을 맞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9조1047억 원"이라며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성장이 매우 느린 편"이라고 분석했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당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2010년 69조원에 달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기업퇴직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퇴직연금 시장 성장이 이처럼 더딘 이유는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30.5%)과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24.6%)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 된다"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허용 △신설 기업의 퇴직연금 자동 가입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동시 가입 허용 등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현행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년 가입자 수 233만 명으로 늘 전망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2010년 이후 퇴직연금시장 규모를 추정한 결과,올해 163만명이던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에는 233만 명으로 껑충 뛴 뒤 2020년까지 연평균 10.1%씩 증가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올해는 12조원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21조원으로 불어나고 2020년에는 14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 연구원은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과 퇴직연금 가입률 등을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전망치"라며 "경우에 따라 최대 20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퇴직연금이 이처럼 늘어도 경제 규모 대비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퇴직연금 비중은 미국이 74.3%,일본은 20.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75.5%다. 반면 한국은 2020년이 돼도 이 비중이 10.2%에 불과하다. 신 연구원은 "퇴직연금 시장이 2020년 이후에도 꾸준히 커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키워드

퇴직연금,   노후연금,   연금,   고령화,   퇴직,   펀드,   투자,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