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

목차

Ⅰ. 프로그램 소개

Ⅱ. 갯벌의 가치

Ⅲ. 간척사업의 역사

Ⅳ. 간척사업의 득과 실

Ⅴ. 간척사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방조제 담수기간 중 육수의 유입저하로 염분농도의 증가, 해류의 방향변경 및 육지로부터의 영양염류 공급 차단, 간척 후의 관개용수 및 농약 등 오염된 물질의 다량 유입 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부영양화, 저산소수괴 형성, 적조현상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방조제의 축조로 인해 육수의 유입량과 조류의 흐름이 크게 바뀌게 됨으로써 연안해역의 탁도·수온·염도·영양염류 및 해류의 속도와 유량, 간·만조 시 수위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해황 변화는 정착성 저서생물(해조류와 패류)의 성장은 물론 어류의 분포와 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연안 생태계의 생산력을 저하시킨다.
5) 지역공동체의 파괴
지금의 대규모 개발은 대규모 자본의 힘을 필요로 한다.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은 대부분 사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인·허가를 통해 값싸게 취득할 수 있는 공유지나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주변부로 밀려나서 앞마당처럼 사용했던 바닷가로 가려면 이용료를 내야하고 갖가지 규제로 인한 재산권의 행사의 제한 등 개발이익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한다. 또한 어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갯벌과 바다는 방조제를 쌓고 농지가 조성되면 나면 국가나 기업의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천수만과 동아매립지의 경우 공유지가 간척 후 완전히 사유지로 바뀌어 일부 기업에게 엄청나게 큰 토지차익을 준 경우가 있었다. 이에 비해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평생 동안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에 따른 보상비 문제, 지역별 이해의 상충 등으로 전통적인 어촌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풍어제·별신굿 등과 같이 예로부터 이어온 어촌문화가 파괴되고 있다. 공경자, “연안습지 보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 대학원, 2005), pp. 25~29.
Ⅴ. 간척사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안
한국의 서남해안에 발달되어 있는 갯벌은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 동부해안, 북해연안 및 아마존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조간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육지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갯벌의 보전보다는 개발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 하지만 갯벌은 산업적 생산성과 환경 정화적 기능과, 측정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심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생태적 다양성으로 인한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갯벌의 주변을 자연 상태로 보전한다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갯벌에 대한 관심은 개발로부터 보전을 위한 연구로 바뀌었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갯벌자원의 시장재화가치와 외적 가치가 인식되면서 습지보호법이 제정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간척사업을 지속가능한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현영·이승호, “한국의 대규모 간척사업의 주변의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대한지리학회지」, 제32권 제4호(1997), p. 475~476.
1. 갯벌에 관한 기본자료 구축
갯벌에 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에 훨씬 앞서 지역의 기본 자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갯벌은 조간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갯벌의 경계, 면적에 관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GIS 기법을 활용하여 소유주, 어업권의 분포, 생산성, 지가, 그리고 주변 환경 즉 해양지질, 기후, 지형, 수문, 식생 및 토양학적 특성에 대한 기본 자료를 구축해 놓으면 간척사업 수행 시 보상 문제를 포함하여 간척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한국은 내륙습지의 보전을 위해서 1996년에 람사협약에 가입하고 습지의 상실과 습지에서 서식하는 새들을 포함한 생물자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습지 즉 갯벌의 대규모 개발에 수반하여 심각한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습지에 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한국의 해역조건을 최대로 활용하여 간척사업을 진행하려면 해안의 지형 및 해저지형, 내수면, 강수량, 강수패턴을 포함한 수문자료의 분석, 해수면의 변동, 해수의 영향 및 방조제의 설계와 더불어 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식생, 토양, 서식동물 등 생태적 특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도시화 또는 산업화도 예측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적 손익분석과 더불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갯벌을 개발하는 간척사업의 경우, 사업 후 자연 상태로 환원시키는 법규와 그를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의 개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갯벌의 기능을 보전하며 개발계획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영향평가의 지리적 범위와 의사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공간 및 시간적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갯벌에 대한 연구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므로 대체로 한 시점에 한정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러 단계에서 전 유역면적을 연구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안전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자연환경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환경현황을 조사하는 일들을 가볍게 다루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간척사업지구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닐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의 범위를 적절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사업내용에 따라 영향권을 적절하게 결정해야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 셋째, 사업 시행중이나 사업완료 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관측망을 설정하고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다면 심하게 악화되기 이전에 수정할 수도 있고, 차후 시행할 사업의 기초자료로 이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을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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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간척사업,   환경지리,   다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