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에 대해

소개글

매매춘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매매춘이란

Ⅱ. 우리나라 매매춘의 역사

Ⅲ.우리나라 성매매 관련법의 변화

Ⅵ.매춘에 대한 대책

Ⅶ. 결론

본문내용

있으며 이들 매춘 여성들만을 모든 문제의 시발점으로 또는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매매춘이란 성을 사는 사람과 그 매개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을 부추키는 관련산업이 있다.
매매춘이 성행할수록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의식이 저해되며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확산으로 국민보건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이의 확산을 막고 매춘여성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교육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
다. 또한 매춘여성으로의 전환자 절대다수가 가출여성임을 고려하여 가정불화나 성폭행 등의 성학대등을 이유로 가출하는 여성의 보호와 모자가정, 여성세대주의 대한 생계비 지원 등 생계형 매춘여성의 예방에 힘써야 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매매춘을 부추키는 성관련산업 등의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매매춘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보호시설의 확충
매매춘 예방과 매매춘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출여성 보호시설이나 직업보도시설의 확충 및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매매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현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매매춘 종사여성의 인권보호와 법률적 보호를 위하여 전문 법률구조 공단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과 동시에 개인보호 서비스와 탁아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발생예방과 선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매매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매춘여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춘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문제임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입이 고소득인 매춘여성들도 상당히 있으며, 빚도 있지만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도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매춘을 괜찮은 생활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자립이나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할 때, 일정정도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매춘을 그만두려는 생각은 안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실상 아무 기술이나 능력이 없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일단 매춘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모았더라도 매춘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룸살롱의 호스티스나 마담의 경우 돈을 모아 옷가게를 하거나 우동장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너무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시 매춘으로 복귀한 경우도 있다(Shin, 1991).
따라서 매매춘 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 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가출소녀나 성인여성들이 매춘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매춘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상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훈련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매춘을 방지하고 매춘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매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청소녀,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 여성 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히 매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음식.숙박업소 종사여성들을 위험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콜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서비스와 탁아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목표를 "여성 힘의 증강(women empowerment)"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성의 힘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Ⅶ.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매춘여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춘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문제임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매춘을 방지하고 매춘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매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청소녀,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 여성 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히 매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음식, 숙박업소 종사여성들을 위험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코올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 서비스와 탁아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목표를 "여성 힘의 증강(women empowerment)"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성의 힘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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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문제,   매춘,   매매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