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하여

소개글

범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범죄란 무엇인가

2.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3. 범죄문제의 원인

4.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5. 우리나라 범죄의 보고

본문내용

장 등에 불을 붙여 일어나는 화재, 손쉽게 방화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장소가 그 주요 대상이고 방화사건이 일어날 경우 모방범죄형태로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며 붙잡히지 않을 경우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⑨ 방화광(Pyromania)에 의한 방화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느끼는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저지르는 방화로 경찰 등 공식기관들은 실제 방화광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방화증은 지난 40년간 미국의 정신분석 연구기관들이 기준으로 사용해 온 DSM-∥(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발간하는 정신이상자들의 분류에 관한 교범 2차 개정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인적 정신장애로서의 방화광은 지난 150여년 동안 여구가 거의 되지 못했던 실정이며 그로 인한 권위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한 실정이다. 최근의 DSM-4와 기타 연구의 정의에 의하면 방화광은 정신병이 아니라고 규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불을 지른 자가 방화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대한 논 쟁이 있을 수 있다. 소위 불을 놓아야 한다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이란 단지 그 충동을 참지 않은 것일 뿐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신의학 전문가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방화원인으로부터 방화광을 제외시키려는 방화범죄 연구가들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방화광의 용어는 아직도 애매한 상태에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방화벽이 있다면 그는 매우 드문 인간형이라는 사실이다.
⑩직업적 보상을 동기로 한 방화
우리나라에선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소방직업 종사자나 그 주변인 또는 건물 관리인 등 화재를 막고 화재에 대응하여야 할 사람이 관련직업의 처우 등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화재예방정책의 문제점 들을 널리 알리거나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행하는 방화,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쇄적, 또는 반복적으로 방화하는 경향이 있다.
4) 방화범의 정신의학적 분석
방화범죄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실행이 용이한데 비해 그 피해가 커서 정신이 박약하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도 들키거나 제지받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원한을 해소하거나 희열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2-3%와 일반 범죄자의 10%정도를 차지하는 정신박약자가 방화범죄에 있어서는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5) 방화범죄와 수사
가. 방화범죄는 사회악!
1991년부터 지난 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1만 8천 5백 60여건에 달한다. 인명피해는총 1만 9천 1백 72명으로 매년 519명의 사망자와 1천 3백 9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는 총 8조 3백 32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정신이상자 및 사회불만자가 증가함에 따라 방화사건이 늘어나 매년 약 11.2%이상의 화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나 보험금 편취 목적 등 계획적인 방화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나. 방화범죄의 특징
● 단독범행이 많다
●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
● 휘발유, 석유, 신나 등의 방화보조물을 사용한다.
● 피해범위가 넓고 주로 인명을 대상으로 한다.
● 계절이나 주기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또한 경찰청 방화범죄 담당자에 의하면 최근 노상 주차 차량, 상가, 주택가 골목, 건물 계단 적치물, 쓰레기 등에 방화하는 범인의 경우 정신이상자가 많다고 한다.
다. 방화범들은 왜 불을 지르게 되는 것일까
방화범의 형태와 방화를 저지르는 동기는 실로 다양한데, 다툼이나 시비 끝에 발생하는 원한, 분노, 복수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실례 : 지난 99년 1월 , 방화 피의자 조영남(가명, 36, 무직)은 동거녀가 자신에게서 도망친 것에 분노 , 동거녀의 집 앞 쓰레기 더미에 방하하기 시작해 총 16회에 걸쳐 연쇄방화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음주와 약물중독으로 인한 방화 사건도 있다. 술이나 약에 취해 이유 없이 방화를 저지르거나 사업실패 등으로 방화를 저지르기도 한다.
※실례 : 방화 피의자 이영길(가명, 27, 무직, 방화전과 3범)은 평소 알콜 중독 자로 술을 마시면 방화 충동심이 일어 98년 1월에서 99년 6월까지 강동구 길동, 천호동, 둔촌동, 성남시 일대의 주택가 노상 주차 차량 60대 이상에 방화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당시 그는 운전석 밑 배선에 라이터를 들이대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방화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홧김에 방화를 하는 등 단순하고 어리석은 동기로 불을 지르기도 한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방화케이스로 경제적 이득을 위한 계획적인 방화가 있다. 이는 보험과 관계된 경우가 많으며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며 일반적으로 방화보조물을 사용한다.
ex) 보험방화의 징후
●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물건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 보험계약자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건물 및 동산이 많은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
● 화재현장에 귀중품 및 개인사물이 남겨져 있지 않다.
● 주로 심야, 주말, 공휴일에 일어난다.
● 사고 전에 보험 금액이 증가한다.
● 보상 범위 등에 대한 과다한 관심을 표현한다.
● 손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속한 해결을 요망한다.
● 모든 회계기록의 파괴를 주장한다.
● 사고가 보험개시 직후 또는 만기직전에 발생한다.
또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장 악질적인 방화에 속한다.
※실례 : 용의자 이삼영(가명, 31)은 95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당시31세)과 딸(당시 1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욕조에 옮겨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최근 개봉했던 화재영화에도 등장했던 방화광의 경우는 불에 의해 심리적, 감정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 보통 이들은 다른 범죄자와 달리 화재현장에 남아 경찰출동과 진화상황을 확인하기도 하며 짧은 시간 내에 같은 방법으로 2차, 3차 현장에 연쇄적인 방화를 저지르기도 한다.

키워드

사회문제,   범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