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 논의

소개글

사형제도 존폐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 형벌의 기능

3. 죄형 법정주의

4. 사형제도의 의의와 적용

5. 사형존치론

6. 사형폐지론

7. 부당한 사형제도의 사례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형제도가 가지는 위하력이 무의미하다는 것 역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벌이는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대중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추상적인 편보다 실제로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사형수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한다.
형벌에 있어 또 하나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계도에 있다.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생각과 본원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응보라는 개념의 가치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 가령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구형 받은 사람을 감형하여 무기징역으로 대체한다고 하자. 존속론의 입장에서는 수검자를 관리해야 하는 비용상의 경제성을 또 하나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어차피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과 사형으로써 형을 집행하는 것 모두 선량한 대중으로부터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방법으로써 그 취지는 일치한다. 그렇다면 종신형을 받아내는 동안의 고통과 그들을 관리하는 비용을 덜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처형직전에 감형되어 목숨을 건진 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처형당하기 직전에 생각한다. 설혹 겨우 서 있을 만한 여지밖에 없는 좁은 바위, 영원히 가시지 않을 암흑과 고독, 그리고 폭풍의 대해에 둘러싸인 그러한 바위에 선 채로 수천 년, 아니 영원한 세월 속에 파묻혀 산다 해도, 그렇게 라도 사는 것이 지금 바로 죽는 것보다 낫다. 오직 사는 것, 살아나가고 살아 내는 것, 그것이 어떤 인생인들 상관없다."
이처럼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극형인 사형제도는 범죄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용을 베풀고 교화하고 계도하여 사람의 가치를 새로이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묵살하는 비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통해 이전에는 별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현행 사형제도의 법적 모순점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다. 과연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인가. 아울러 그것이 비록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하지만 법이라는 체계 역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의 일부라고 할 때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보고서는 사형제도의 법적 문제를 들어 볼 것이라고 요구했지만 다소 인도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감상적으로 흘러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보고서를 맺는다.
9.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학 . 서울, 1996.
http://lawpia.com/html5/jaaa.html
http://chunma.yeungnam.ac.kr/~j9917128/sindex.htm
http://www.mydc.or.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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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형,   사형존폐,   사형존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