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문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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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의 의미와 경제사의 기본적 연구대상

1. ‘경제’의 일차적 의미

2. 인간의 경제적 특성 : 경제적 인간

3. 경제와 경제사

Ⅱ.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1. 정치영역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이 글의 논의방향

Ⅲ. 경제발전의 의미와 발전 요소

1. 경제발전의 개념

2.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Ⅳ. 역사적 성공사례

1. 사적 소유권과 경제 발전 사이의 상관 관계

2.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 사이의 상관 관계

Ⅴ. 저개발국의 현황 분석

1. 아프리카의 정치체제

2. 사적소유권

3. 교육 & 기술

4. 사회간접자본(SOC)

Ⅵ. 발전방향

1. 내부 분쟁의 종식과 공정한 정치제도의 확립

2. 사적소유권의 정비

3. 교육 및 기술발전의 기반 확립

4. 전반적인 SOC의 정비

Ⅶ. 결론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되어 있으므로 기술적 인프라와 더불어 기술 관료의 양성과 초기에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갖추어져야 한다.
3. 교육 및 기술발전의 기반 확립
(1) 점진적인 교육제도의 구축
보편적인 교육은 사회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기술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데 기여한다. 고도의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고등교육의 습득이 중요할 것이지만, 저개발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점진적인 확산이 경제성장에 더 크게 기여한다. 앞에서 아프리카의 국가 교육비 지출이 초등교육도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교육에 쓰이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는 소득의 극단적인 양극화로 소수 부유층집권층의 세력이 강화되고 다수의 국민이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지체한다. 경제발전에 교육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제한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점진적인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술개발의 인프라 마련
인적자본의 점진적 고도화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선발국가의 기술이 고도화되어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화사회의 이점을 활용하여 상용화된 기술의 습득에 주력하고 외국 대학에의 유학,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 외국과의 공동연구기술이전 등을 장려하여 기술의 도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토착적인 기술개발에도 주력해야 하는데, 낮은 기술수준과 저개발 상태에서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정부는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외부성이 큰 R&D부분에 자금을 공급하여 유지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권의 부여로 기술개발의 인센티브를 높이고 각종 보조금을 투입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도입되고 개발된 기술을 국가가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수 외부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낮은 지대로 다수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전반적인 SOC의 정비
(1) 경제활동지원시설 및 시스템의 정비
철도와 도로 등의 전국적인 연결은 단위당 수송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제활동에 쓰이는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도로가 민간자본에 의해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극빈곤층을 포함한 다수에 의한 이용이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바, 주요도로의 설치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진다. 저개발 상태에서는 민간자본이 도로를 설치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고, 국가자산이 대부분 국가에 강하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설치의 유인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도로의 설치를 비롯한 교통·통신·에너지 시설 등의 정비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국가의 역할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및 사법시스템과 관련하여,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자본유입과 기술도입을 촉진하고 현지인의 이민을 막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자본의 이득의 본국 송금을 강하게 제한하거나, 예고 없는 몰수와 국유화, 행정부패로 인한 지대비용의 상승 등으로 획득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면 경제활동의 리스크로 인해 시장 자체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사적소유권의 정비와 연결하여 공정한 법제도로 채무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신용이 바탕이 되는 경제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2)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경제활동지원인프라와 더불어 다수 국민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염력이 강한 질병을 억제하고 의료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선진국 수준의 생활보장이 아니라 적은 비용임에도 지불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빈곤층을 지원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의료보건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려 예방에 힘을 쓰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정수처리시설을 사용하여 오염된 물로 인한 전염효과를 낮추고 위생 관리된 주택의 보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의 보급 등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국제사회의 원조와 공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국가경제의 발전은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 등의 상이함으로 인해 그 발전경로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개발국에 무조건적인 선도국가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저개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프리카 내부에서 서구 문화에 대한 반감이 남아 있고, 심화된 남북문제로 세계경제구조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경제발전전략이 거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불만을 더하고 있다.
거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에 의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저개발국의 상황에서 후발자의 이득을 극대화하고 토대가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 결정적이다. 시장기능의 강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크기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해외의 원조 및 차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국가가 민간의 선택을 억제하고 독재적으로 자원배분 영역을 결정한다기보다는 부패를 청산하고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공정성 및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적소유권의 설정 및 기초 교육제도의 확산을 통한 인적자본의 육성, 기술개발의 촉진, 각종 SOC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Ⅷ. 참고자료
단행본 및 논문자료
로버트 게스트,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 지식의 날개, 2004
론도 캐머론 래리 닐, 『간결한 세계경제사』(4판), 에코피아, 2008
김광수, “정치영역과 경제발전간의 상관관계: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51권 4호, 2003,
김인철, 『경제발전론』, 박영사, 2000
마인섭,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 남미와 동아시아의 통계학적 비교연구”, 『국가전략』 8권 1호, 2002
박복영 외 4인,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가능성: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07-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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