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 서술

소개글

IMF이후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경제 불평등 현상
1) 기업간의 불평등
2)고용 및 임금구조 변화
2.경제적 불평등 원인
1) 근본적 원인 :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2) 경제구조적 원인
3) 경기적 원인 : 내수부진
3.경제적 불평등 영향
4.경제적불평등 해결방안
1) 수출, 내수의 선순환구조 정착
2) 혁신 및 구조조정 촉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선진국의 경우에도 빈곤 문제는 그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는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적자생존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체계에서 낙오 대열이 생기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너무 급속도로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을 따름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고 따라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축출해야 한다는 ‘냉혹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변화시켜야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사회의 통합과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있다. 부유한 사람의 소득, 그 중에서도 정당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얻어진 소득을 조세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줄이는 것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상속 및 증여세의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주로 비근로자층의 음성적인 탈루소득을 찾아내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층간 조세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빈곤층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계층간 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이다. 부모가 빈곤하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능력만 있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양질의 교육을 받고 높은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공교육 제도를 활성화시켜, 사교육시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공교육내로 통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빈곤층 자체에 대해서도 이 계층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이를 현실의 직업세계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불평등이란 이를 축소하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이웃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점, 평등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21세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자기의 문제로 고민해야 될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
참고문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2003), “우리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구조적 저성장 진입 가능성과 대응방향),” 금융경제연구 제167호
이종규, “경제위기: 원인과 발생과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총서 제2호, 2000. 11.
유경준(2000),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정건화남기곤(2000),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산업노동연구』, 제6권, 제1호.
김동원, "금융위기의 원인: 금융구조론적 접근," 외부용역사업 결과보고서 97-II, 한국은행 조사제1부, 1997. 12.
문소상이종건(2004),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의 동태적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175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2003), “우리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구조적 저성장 진입 가능성과 대응방향),” 금융경제연구 제167호
한국은행 조사국(2003),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한은조사연구 2003-2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IMF이후,   경제 불평등,   경제양극화,   IMF이후 경제불평등,   IMF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