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한 논란

소개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아프가니스탄 1차 파병(동의 / 다산부대)
●철군원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논란
●아프간 재파병 찬성
●아프간 재파병 반대

본문내용

론조사 결과 미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부터 미군 철수를 시작한다고 한만큼 우리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46.5%로 나타났고, 미 철군 시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보다 16.5%p 적은 30%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재검토(38.2%)와 긍정적 검토(35%) 의견이 팽팽했으며, 자유선진당 지지층은 긍정적 검토(55.9%)가 재검토 의견(25.4%)을 크게 웃도는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절반이 넘는 51.8%가 재검토 입장을 밝혀 긍정적 검토(3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여성은 재검토(50%)가 긍정적 검토(20.8%)에 비해 30%p 가까이 많은데 반해, 남성은 재검토(43%)과 긍정적 검토(39.1%)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재검토 의견이 우세했으며, 특히 20대(53.4%)와 40대(53.3%)에서 그러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2월 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
●아프간 재파병 찬성
1.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수준을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 필요
현재 한국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PKO파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인 파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 필요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혈맹의 관계였다. 최근 전작권 환수 및 반비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미국과의 공조를 확실히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요청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3. 전투경험 축적에 도움
파병은 전투경험 축적에 도움이 된다. 분단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병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베트남 및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실전적인 전투기술 습득이 가능했다는 논리이다
●아프간 재파병 반대
1. 지난 파병에서 일반 국민의 피랍과 사망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안위를 위협받음
지난 아프가니스탄 1차 파병때 윤장호 하사 폭탄테러 및 샘물교회 선교단원 피랍사건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탈레반에 의한 한국인 테러 위협을 높이기 때문에 파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현재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병력 증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미국조차도 현재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현지 병력증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며 다른 국가들도 철군을 논의하는 시기에 재파병하는 것은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 파병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3. 파병은 타국의 학살과 전쟁을 용인하는 비평화적 행위라는 주장도 있음
대테러전쟁의 명분과 당위성이 떨어지고 있고 아프간내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파병을 한다는 것은 강대국의 횡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병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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