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비스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작업이다.
(3) 의료급여와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만성 정신질환자들에게 지역 내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서비스 외에 주거서비스, 사례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지지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등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보험 수가체계로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현 체계에서는 입원과 외래 서비스 비용만을 지불하고 이는데, 이를 개선하여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지급되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고, 이 재원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4) 일차 보건의료와 정신보건의 적절한 조합
최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많은 보건소 담당자들이 정신보건전문요원 과정을 밟고 의욕적으로 정신보건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은 바람직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보건소는 일차 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정신질환자를 상담하고 의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신보건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전달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학제의 전문성과 기존 자원들과의 연계 등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는 단지 일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2명을 확보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신보건 전문 인력과 지역 내 자원이 총동원되어야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어야 가능한 고도의 전문적인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일차 보건의료사업의 일부로만 정신보건사업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이도록 보건소의 일차 보건의료 기능과 보건복지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포괄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선진국들의 정신보건사업 정책이 주는 시사점
1) 공공부문 중심의 정신보건체계 구축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정신보건서비스의 대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이 갖고 있는 특수성(인권문제가 항상 개입되며,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며, 다양한 서비스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며, 개별적 서비스보다 지역과 인구집단을 단위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각 서비스 간에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입원, 낮병원, 외래, 지역사회 관리, 주거시설,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결되고, 증산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서비스로 연계되어도 치료진이 바뀌지 않거나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지역별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설정하고, 이를 인구나 지역의 크기에 맞게 보편적인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지역에서 모두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 사업이 점차 확산되면서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기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태이며, 사회복귀시설은 지역적으로나 서비스 종류별 안배 없이 신고된 시설 순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시설운영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역시 지역적으로 심한 편재 상태에 이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신보건서비스체계에 소비자 참여기반 마련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 모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보다도 정신질환자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 소비자의 참여란 정신질환자 가족의 참여가 많은 데 반해 호주나 뉴질랜드는 정신질환자가 참여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그뿐 아니라 그 역할을 제도화해서 정신보건센터 등 모든 공공부문의 정신보건기관에 소비자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두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는 소비자의 참여 정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사업계획 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도 큰 부문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2000년도 정신보건사업 평가부터 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향후 정신질환자가 자기가 제공받는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이나 방향에 이어서 소비자로서의 요구를 활발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참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험에서 보듯이 정신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되고 필수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에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
결론
무엇보다도 어떤 서비스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 서비스도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마련해야하고, 그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전달체계 서비스가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신보건 관련 시설들도 점차 증대되어 가고 정신보건에 관한 요소들을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에 발맞추어 정신질환자들이 보호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해 - 이영호심경순김태준 공저 / 학지사 / 2006
정신보건의 이해와 실천패러다임 - 이용표 강상경 김이영 / EM커뮤니티 / 2006
정신장애인의 정신보건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분 완주군보건소를 중심으로) -
/ 한일장신대학교 / 이진숙 / 2003 학위논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대 / 박기영 / 2004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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