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공민권 행사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공민권 행사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와 논점

II. 공민권과 공의 직무


III. 보장의 내용

IV.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V.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휴가
평균임금의 산정시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연차휴가를 위한 개근여부 산정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근로한 것을 본다.
V. 위반의 효과
근기법10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공민권행사와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동조의 위반은 사용자의 거부 자체로 성립하며 근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공민권은 근로시간 외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한 때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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