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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공민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공의 직무집행이 장기간에 걸친 경우 해고가능 여부
이에 대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공의직무집행에 따른 업무의 저해가 초래되더라도 공의 직무집행과 병행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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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러한 공민권행사에 있어서 해고의 문제는 노사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Ⅴ. 마치며
공민권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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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권리가 사용자의 침해로 부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민권행사의 보장은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권리가 상충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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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연 월차유급휴가의 산정
공민권행사등의 기간은 연월차휴가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공민권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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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근로한 것을 본다.
V. 위반의 효과
근기법10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공민권행사와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동조의 위반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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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와 바람직한 성문화를 위하여
5.2 청소년 성매매 기준 연령
5.3 쾌락을 학습하는 성교육
5.4 공민권에 대한 도덕적 제한
5.5 성 역할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
5.6 21세기 건전한 성생활 문화인식
6.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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