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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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전체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농업 발전전략

2. 경제의 서비스화

3. 산업구조 변동과 그 특징

4. 한국 수출구조의 변화

5. 산업집중과 독점금지정책

6. 한국재벌의 구조와 특징

7. 개방 경제 하의 중소기업 문제와 정책방향

8. 198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전개와 과제

9. 개방화, 자율화시대의 통화관리

10. 금융산업 구조조정

11.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특징

12. 사회보장의 정책과제와 목표

13. 지구환경과 환경규제의 경제적 영향

14.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과 경제관리체계의 위기

본문내용

같은 복지발전의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이 아닌 민간이 보완적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발 및 유인책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3. 지구환경과 환경규제의 경제적 영향
환경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구 전체적으로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환경 오염의 실태는 선진공업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의 규제를 위해 비엔나 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 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이 존재하며 GATT, OECD 등의 국제기구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환경규제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효과적인 규제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오염감소에 있어 동등감소원칙을 취하느냐 차별감소원칙을 취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라마다 환경오염의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환경기준을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환경기준은 국가의 산업화 단계와 산업구조의 차이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물질대사론, 환경자원론, 외부비경제론 접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대사론적 접근방법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근원적인 물음의 과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대응하려는 시각이며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물질수지분석과 엔트로피 경제학을 들 수 있다. 환경자원론 접근은 현대의 환경문제를 환경자원의 이용이란 경제적 문제로 포착하려는 관점이며 환경을 개발의 대상 즉 환경자원으로 선택하고 소위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이룩하려는 이론이다. 끝으로 외부불경제론적 접근은 오늘날 환경문제를 다루는 주류 경제학적 입장으로 환경문제 즉 공해라는 외부불경제를 시장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이 접근 방법을 통해 좀 더 살펴보면, 전통 경제학에서 공해는 외부비경제 효과로 취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자원의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배출부과금, 배출권 거래제도, 보조금 등은 가격기능을 이용하여 공해를 규제하려는 대표적인 방안들이다. 피구적 공해배출세 제도와 배출권 거래제도 양쪽모두 최소비용으로 일정조건 하에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으나 정책적 선택에 있어서는 전자는 직접적인 배출수량통제를 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것이 어렵다는 점, 또 전자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의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후자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점 등 각각이 장단점을 지닌다.
환경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으로서는 쉬르킨방식, P-F-W방식 등이 있으며 배출규제의 경제적 효과, 국제간 공해이전 등을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배출규제의 경제적 효과로서는 산업별 산출액과 산업구조의 변화, 물가파급 효과 등을 들 수 있으며 국제간 공해이전 측면에서도 각국의 수요감축에 의한 상대 수출입국가의 배출량감소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패러다임내에서 지구환경 오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경제학에 의한 분석방법은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왔다.
14.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과 경제관리체계의 위기
90년대 북한은 내.외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이로 인해 경제관리 실태와 사회,정치적 상황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90년대 북한의 정책기조와 성과를 살펴보면 87년부터 93년까지 실시되었던 제3차 7개년개획이, 비생산적이며 전시적인 건설사업에의 인적, 물적자원배정 그리고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해제로 인한 대외경제관계의 와해 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후 북한은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94-96년 3개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였다. 제3차 7개년 계획의 여파로 나타난 충격을 완화하고 불확실한 대외적 조건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나가는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완충기 전략으로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지향하면서 ‘인민경제선행부분’(석탄,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등)에 대한 지속적 발전을 추구했다. 완충기 3개년 전략은 96년에 종료되었어야 했으나 북한은 97년에도 계속적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1개년 연장했다. 이는당초 왜곡된 경제 구조조정을 목표로 했던 완충기 경제전략이 그간의 구조적 경기침체로 인해서 구체적 대안없이 연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북한 계획경제의 두축인 공업생산에 있어서의 ‘계획의 세부화’ 원칙과 주민에 대한 소비품 공급에서의 국영상업망을 통한 사실상의 배급제가 모두 붕괴되었다. 중앙계획체계가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지방행정단위와 지방산업공장의 자구책을 장려하고 ‘새로운 무역체계’를 도입하여 외화벌이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공급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암시장이 확산되는 등 비공식부문의 경제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암거래로 인해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
국영 상업망과 배급제의 붕괴 그리고 암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받는 임금이 의미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간부계층은 직권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의 광범한 부패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반 노동자층은 부업과 장사를 통해서 국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지만 이러한 약간의 부수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60-70%가 세 끼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소득만을 올리고 있으며 끼니를 죽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북한 당국이 경제 변화에 묵인정책을 취하는 동안 점진적 변화의 결과로 북한에는 사실상 이중경제가 성립되어 외견상으로는 중앙계획경제의 틀이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원배분, 생산과 판매 그리고 가격결정에서 광범위한 분권화가 일어났다. 앞으로 북한은 근본적 개혁을 공표, 추진하기보다는 90년대 묵인되었던 내부경제의 주요 경향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식의 미봉적이며 부분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수동적 적응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이 경우 남북한간 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키워드

한국 경제,   재벌,   노동 ,   북한,   금융,   산업,   지역 농업,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