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검토

소개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방식
3. 소급승인
4. 일부근로자 적용 취업규칙의 변경

본문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변경시에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시9①별표2)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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