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징계권의 법적 근거

3. 징계권의 한계

4. 마치며

본문내용

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인 징계권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권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사용자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감급액의 제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할 수 없다”는 동법 제30조의 일반적인 한계조항만을 두고 있으므로 징계의 대상, 징계수단, 징계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체로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작성·시행되고 있으므로 징계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권은 균등처우, 죄형법정주의, 불소급 및 일사부재리, 개인책임 등의 법해석 일반원칙과 징계권의 법적 성격, 징계권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징계행위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징계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명기회의 부여, 징계사유와 징계내용의 통지 등의 최소한의 적정절차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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