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및 새로운 대안

목차

1‘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2‘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

3‘지속가능한 발전’의 긍정적 측면
1) 자연자원의 고갈 실태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충족시킨 형태인 대체에너지 개발상황

4‘지속가능한 발전’의 부정적 측면
1) 재원문제
2) 기술문제

5 대안제시

본문내용

가 2030년까지는 합계 550만 kw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세움으로 인해 전력의 50%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새웠습니다.
반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선진국, 개발도상국, 미개발국의 입장 충돌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1992년 개최된 흔히 지구정상회담 또는 리우 회의라고도 불리는 UN 환경개발회의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많은 자원과 환경을 이용하여 고도의 산업화와 기술개발을 어느 정도 이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배경으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해 지금까지 지구 환경 악화의 원인 제공자인 선진국들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선진국의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선진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서로간의 입장이 충돌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원문제에 있어서 개도국은 현재 개도국의 당면과제는 경제개발이기 때문에 재원지출의 우선순위는 경제개발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구환경악화에 보다 큰 책임을 지닌 선진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지구환경의 악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은 인정하나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기본적 대처방안은 환경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문제에 있어서 선진국은 기술협력을 주장하며 개도국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발한 청정기술 사용을 요구하고, 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도국은 기술이전을 주장하며 지구환경을 위해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개발국은 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보단 자국의 자원관리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지만 자원고갈의 책임이 미개발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책임관계에 있어서 대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을 선진국, 개발도상국, 미개발국으로 나눠서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선진국은 그동안의 성장위주의 개발과 발전에 따른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구환경문제의 책임을 인정하여 내부적으로는 자국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밖으로는 개발도상국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미개발국의 자원이용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도국에 진출해 있는 자국 공장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되며 이를 회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은 성장위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과거 선진국과 같은 발전 형태를 취하였을 경우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개발도상국은 성장위주의 기술개발과 발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과거 선진국의 발전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이러한 성장위주의 발전을 계속 취할 수 없으나 그들에게 재원과 기술만으로 이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기란 불가능하므로 선진국과의 협력와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개발 도상국도 모든 책임을 선진국으로 돌리거나 재원과 기술이전문제에 지나친 의존을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함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진국과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성장위주의 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빈곤과 기아문제로 인해 자국의 자원관리에 있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개발측면에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미개발국에서는 현재 당장의 문제인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개발적인 측면보단 자원관리 측면에 더 집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자원관리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 미래발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한 국가 혹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미개발국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함께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대안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이란 명목 하에 선진국, 개도국, 미개발국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각 단계의 국가(선진국,개도국,미개발국) 의 실정에 맞는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구환경문제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환경문제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제적 협약을 이행한다면 선진국, 개도국, 미개발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실분석의 부정적 논증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선진국, 개발도상국, 미개발국의 입장차이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선진국 개발도상국 미개발국의 입장에 대한 각각의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술적인 측면은 기술개발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고 따로 다루지 않은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실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념적으로 가능하며,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향으로 전 세계국가가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키워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문제 ,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