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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후분양제도의 정착가능성][후분양제도와 주택개발금융][후분양제도의 문제점][후분양제도의 효과]후분양제도의 정착가능성, 후분양제도와 주택개발금융, 후분양제도의 문제점, 후분양제도의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후분양제도의 정착가능성
1. 정착 가능성 검토
2. 관건은 주택 개발금융의 활성화

Ⅲ. 후분양제도와 주택개발금융
1.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개발기능 분리를 통한 자금조달 통로의 다변화
2)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한 자금 조달
3) 주택사업의 개발이익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금융 조달기법과 금융상품을 활용
4) 선분양자금을 대체하는 자금조달원으로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2. 활성화 방안 도출

Ⅳ. 후분양제도의 문제점

Ⅴ. 후분양제도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원에서는 지분 투자펀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 개발자금 확보 차원에서 주택사업 지분에 투자하는 펀드를 활용한다.
- 지분투자 펀드의 활용은 투자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부채자금 유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 다양한 유형의 지분 투자펀드 활용 가능성 및 방안을 모색한다.
□ 부채자금 확보 차원에서는 주택사업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금융기법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메자닌방식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 메자닌 캐피탈(Mezzanine Capital)을 고위험-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유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자본시장 활용의 관점에서는 부동산 증권화와 관련하여 지분형인 상장 투자펀드 활용, 부채형인 자산담보부증권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Ⅳ. 후분양제도의 문제점
□ 전면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에는, 종전에 소비자로부터 조달하였던 계약금중도금이 준공 후에 회수되어 건설자금 조달에 차질 발생이 우려가 있다.
□ 건설자금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 자금동원능력이 떨어지는 한계사업자를 포함한 주택업체들의 주택공급이 위축된다.
□ 주택공급 감소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신규분양가 상승도 우려된다.
□ 따라서 후분양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시장에서 선분양과 후분양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Ⅴ. 후분양제도의 효과
□ 부실시공입주지연 등의 문제해소와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며, 모델하우스 설치비 절감 등으로 소비자부담이 완화된다.
□ 분양권 전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전매차익을 노리는 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한다.
□ 금융기관의 엄격한 사업성분석과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 등으로 선진적인 주택사업 환경을 구축한다.
참고문헌
◎ 건축과 환경(94년 8월호)
◎ 이중희·조상형(1995), 주택 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 95년 8월호, 주택은행
◎ 이래영(2009), 부동산경제론(양장), 삼영사
◎ 중앙일보, 하남풍산지구 아파트 분양시동
◎ 조주현(1996), 주택시장분석(아파트)
◎ 후분양제도 도입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http://blog.naver.com/richard_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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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   주택개발금융,   주택금융,   주택시장,   주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