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목차

1.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

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이론적 근거

3.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

4.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의미

5. 중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또 다른 일면

본문내용

경제체제로 편입되었다. 또 시장경제의 근원인 사유화도 헌법 조항에 의해 공식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임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계속 그들의 ‘국정론’을 강조하면서 시장 경제적 개혁 개방과 함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4개 기분원칙인)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공산당 영도의 견지,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 사상의 견지)를 병립시키고 있다. 시장경제를 중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으로서 끝없는 ‘시행착오법’(돌을 더듬으면서 강을 건넌다는 의미로 점진적 개혁 방법론을 지칭)을 통해 의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면 중국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서 재창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수용과 재창조 과정이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될 소지도 다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20여년의 중국 개혁 개방은 많은 성과와 함께 부정적 유산을 남겨놓았다. 이미 국제화된 중국경제가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에 힘을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 공산당은 표면적으로라도 사회주의 제도의 유지에도 그 만큼의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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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