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통상마찰

목차

Ⅰ.서론

Ⅱ. 韓․中 통상마찰 현황

1. 제 1차 핸드폰 제한 조치 타결 과정

2. 중국 내 한국 핸드폰의 피해 현황

3. 제 2차 핸드폰 제한 조치 현황 (다시 맞은 핸드폰 재제)

Ⅲ. 韓․中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우리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Ⅳ.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부과는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 4.13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국회의원 선거전략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에 대한 비합리적인 과도한 보복조치를 불러왔으며, 결국 한국이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중에도 중국산 마늘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비정상적인 협상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정치권은 당시 한중 마늘협상의 결과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은 책임에 대한 자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현 단계에서 농업중앙회의 세이프가드조치 연장신청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 여부나 조치연장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야 함에도 국내법 절차를 무시한 채 동 조치의 연장을 위한 재협상을 하라는 식의 요구는 현 정치권의 무원칙, 무책임의 통상 정책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통상문제는 자칫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갖기 쉽고, 종종 정치적 고려에 따라 통상정책이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 무역규모 10위의 통상국가인 한국에서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통상문제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상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말려서는 장기적인 국가의 통상국익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경쟁력 있는 국가경제체제로서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사태발생 후 정부의 책임만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상정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 견제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이번 마늘협상파문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⑧국민감정 자극하는 무책임한 언론보도 좀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할 것!!
2000년 한/중 마늘협상부터 이번 마늘협상 합의문 파문에 대한 초기 언론보도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소 감정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비단 마늘협상 뿐만이 아니라 민감할 수밖에 없는 통상문제를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배경,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식으로 사태를 부각시키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번 마늘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하려는 시도보다는 현재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입장과 정치권 그리고 농민을 입장만을 그대로 부각시켜 독자들에게 감정적인 반응만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사실의 정확한 전달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언론의 몫이다. 2000년 협상 당시 국민적 관심이 컸던 통상 이슈인 마늘협상에 대한 협상과정과 협상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정부의 통상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국내외적 대응을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차제에 통상문제에 관한 정부, 정치권, 언론의 보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접근이 요구된다.
⑨좀더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과 같은 문화권이지만 죽(竹)의 장막에 가려있는 동안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중국의 사상체계와 문화에 대한 세밀한 재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통상문제도 원활히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위원회 이계형 무역조사실장은 통상마찰은 그 자체로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좀더 뚜렷하고 자신감 있는 접근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면서도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연구를 너무 소홀히 해왔다고 말했다.
Ⅳ.결론 및 의견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2000년 100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냈었다.
마늘 관세를 30%에서 315%로 한꺼번에 올리면서 중국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 의심스러웠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한국의 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는 중국으로서는 세이프 가드 조치를 당하며 좌절감이 들었을 수도 있다.
무역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서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 세이프 가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종합적인 판단이 부족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보다 땅도 더 크고 군사력도 더 쌨다면 마늘 협상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실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가 비단 우리 정부에서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는 의도만은 아니였을 것이다. 여타 다른 나라에 대한 경고도 있었을 것이고 농산물 수출이 많은 중국의 파워를 보여줘야 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 저러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직업의식, 책임의식..이것들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 중 고를 거치면서의 윤리시간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정치 외교학과에 대한 투자와 활성화 그리고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기 이익 따지는데 뛰어난 사람, 말주변이 강한 사람 등을 골라내어 그 사람들의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학교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협상자로 내세우는 것이 앞으로 계속될 통상마찰의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자료 찾는데 고생을 좀 하기는 했는데^^
진짜 한번 더 느낀 것은 이렇게 알고 느낀 것을 어떻게든 행동으로 옳겨야 겠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여선(2001), "한중간 반덤핑 규제에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39호, 법무부.
2. 김여선(1999), "중국반덤핑조치", 『해사법연구』, 제11권 1호, 해사법학회,
pp. 157-178
3. 여택동전정기장동식(1999), "미국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제24권 2호, 한국무역학회.
4. 윤영각(1995),『WTO시대의 반덤핑제도』, 도서출판 한송, 7, pp. 96-98.
5. 邱照仁(1998), 中國大陸反傾銷制度的介紹與評釋, 進口救濟論叢, 第10期.
그 외 야후 네이버 뉴스, 경제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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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대폰,   마늘,   보복,   한중 통상마찰,   WTO,   수입중단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