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안.

목차

직업공무원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안.
개관.
1.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2.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제도와의 구별
3.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기능
4.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5. 직업공무원제도의 과제.
6. 직업공무원제도의 개선 방향.
가) 신설제도 혹은 외국제도의 이식.
나)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본문내용

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일생 근무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우리 현행법이 신규채용에 있어서 응시상한연령을 제한하고,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 3조
계급별 승진소요연수를 두고 있는 것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은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c) 훈련, 전직 등을 통한 능력을 발전.
공무원 중에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여러 사회적 조건으로 자기의 소질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여 낙오되어 하위직에 정체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들이 가진 소질을 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서 발전시켜 주어서 그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책을 담당케 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d)보수의 적정화 및 연금제도의 보장
보수가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함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기 근무한 하위직공무원의 보수를 상위직공무원의 보수와 비슷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에서 일생동안 근무하다 노년에 퇴직한 후 연금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정도의 연금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단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금운영이 합리성과 경제성에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바, 합리성과 경제성의 원칙이 충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자료.
헌법학원론(2001년판) 권영세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2001)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편저 신정부혁신론 1997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하)
한국인사행정론(2003년 제 4판) 김중양
헌법학개론(2007년 19개정판) 김철수
참여정부의 인사직무개선방향

키워드

직업공무원,   공무원,   엽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