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계경제론

목차

제1장 2010년 세계경제 반기별 전망
제1절 2009년 하반기의 플러스 성장 기조가 2010년에도 지속
제2절 민간부문의 회복 지연 등으로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예상
제3절 2010년 선진국 경제는 1% 중반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
제4절 BRICs는 7%대의 고성장을 시현하며 세계경제를 견인

제2장 글로벌 금융시장
제1절 美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문제가 부각
제2절 美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는 글로벌 금융불안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
제3절 간헐적인 금융불안은 있을 수 있지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은 낮은 편
제4절 실물경기 회복속도가 지연될 가능성

제3장 2010 무역환경 전망
제1절 세계경제
제2절 주요 지역별 경제성장 전망
제3절 국제환율
제4절 통상환경
제5절 글로벌 무역환경

본문내용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달러가치 위협요인으로 잠재
달러화 인덱스 추이 <그림 3-6>
출처 : FRB
- 미국의 소비 부진 및 저축률 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되고,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협력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일방적인 하락
보다는 완만한 약세 국면 예상
나. 글로벌 달러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 상승
3. 금융규제 조치 강화
가. 과도한 위험부담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규제 조치 강화 예상
- 자본기준을 높이고, 과도한 위험부담을 발생시켰던 행위를 방지하는 강력한 국제보상 기준을 이행하고,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개선하며, 거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이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이 G20 차원에서 제시
-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설립하기로 한 이후 제도적인 강화를 통해 금융안정성에 리스크를 초래
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기준 하에서 일관되고, 통합적인 감독규제를 시행
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조치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규모 감축을
초래할 수 있음
4. 자산버블과 출구전략
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통화의
양적팽창을 도모할 경우, 이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환시장 혼란, 상품가격 급등의
불씨로 작용할 우려
주요국 통화(M1) 증가율 <그림 3-7>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그림 3-8>
출처 : Data Stream 2007.1월 = 1000 출처 : Data Stream
주 : 미국은 M0 증가율
- 금융기관의 자산 부실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자산가격의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정부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
됨으로써 향후 금리와 물가가 불안해질 위험 상존
- 또한, 미국, 일본, 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경제권의 출구전략은 그 시기와 강도에 있어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의 회복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전망
나.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무너지고 경기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
세계무역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 상존
5. G20 체계 정례화로 개도국 역할 강화
가. 최근 서구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 논의의 핵심은 신흥 시장들로 확대된
G20으로 이전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Anglo-Saxon의 자유시장 dogma는 사라졌고,
새로운 경제질서 개편을 위한 논의가 제기될 시기가 되었음.
나. 세계금융위기 극복 글로벌 성장엔진으로 작용한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 회복을
주도하면서 세계무대에 중심으로 부상
-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이 수요확대를 주도하는 현상은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수요 증가의 절반 가량이 중국과 인도에 의해 창출 예상
세계 수요변화 기여율 비교 <그림 3-9> BRICS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림 3-10>
출처 : LG 경제연구원, 2010년 세계경제전망
- 중국, 인도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공업국 경제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
다. G20 체계가 정례화되면서 세계 정치·경제·무역 질서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의 위치와 역할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강화
6. 신흥 개도국들의 부상
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신흥개도국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
입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에서의 지위 상승 중
- 2009년 글로벌 경제성장은 신흥공업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런 추세는 2010년 더욱 강화될 전망
세계 GDP 에서의 각국 비중 <그림 3-11> 미국, 중국 자동차 판매 비교 <그림 3-11>
자료 : IMF
나.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선진국들도 시장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어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지위가 매우 좁아지고 있음
- 최근 소니 등 일본 기업이 저가제품에 주력하는 등 선진국은 고품질, 고가격전략에서 저가 중심의
시장 확대전략으로 선회
- 반면, 중국은 기술혁신 등을 통한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
- 특히, 미국도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약달러 기조를 유지한 채 신흥국들과의 수출시장 경쟁에
끼어들고 있음
7. 녹색수출시대의 도래
가. 2006년 10월 발표된 ‘스턴보고서(Stern Review)’로 인해 다시 주목받게 된 기후
변화는 최근 지구온난화, Post-교토체제, 고유가, 화석연료 고갈 등으로 인해 세계
적인 관심과 해결 과제로 등장
- 특히, 2008년부터 EU-ETS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세계의 주요금융기관들이
탄소펀드 등 각종 탄소관련 상품을 선보임으로서 친환경산업은 녹색산업으로 영역을 확장
나. 녹색산업에 개도국들의 참여가 가능한 것은 녹색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선
진국과의 기술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추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
-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본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탄소사회로 나가야 할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녹색산업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
주요 국가별 녹색산업 추진 현황 <그림 3-12>
다. 2007년 현재 EU에서는 녹색산업 근로자가 34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매출액은
2,27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특히, EU는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폐수시설 등의 녹색 수출산업을 기반으로 세계
수출시장의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라. 또한, 기후변화 관련 재원조성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국제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제품개발이 계속될 전망
마. 그러나 녹색산업이 자국산업 보호 및 탄소배출 억제,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 환경관련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는 녹색규제 확대 조짐

키워드

무역,   2010년,   세계경제,   금융시장,   무역환경,   FTA